노바티스 항의하다 체포되었던 액트업파리 활동가들, 16개월만에 무죄판결

[ 노바티스 항의하다 체포되었던 액트업파리 활동가들, 16개월만에 무죄판결 ]

2012년 9월 12일 인도대법원에서 노바티스 재판에 대한 최종변론이 시작되는 날 액트업 파리는 스위스 바젤에 있는 노바티스 본사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8명의 활동가들이 체포되어 48시간 갇혀있었다. 또한 구금되어 있는 동안 변호사 접견이나 가족과 연락을 할 수 없었고, 얼마나 구금되어 있어야 하는지 설명조차 없었을 뿐만아니라 혈청양성반응자가 있었지만 치료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경찰은 활동가들을 48시간 후 풀려주었지만 공중의 안전을 혼란시키고 비하했다는 이유로 수백유로의 벌금을 매겼다.

2012년 9월 액트업파리, 노바티스 항의시위

이에 대해 스위스 법원은 16개월만에 액트업 파리 활동가들의 무죄를 판결했다. 법원은 시위 목적의 정당성(의약품접근권 옹호와 같은 이타적 이유)과 비폭력적인 방법(공격적 행위나 사유재산 침해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활동가들은 무죄라고 하였고, 경찰의 개입이 정당할지라도 불균형했다고 판결했다. 활동가들이 붉은 색의 가짜피를 뿌리고 분필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벌금을 선고유예 받았다.

액트업 파리는 이번 판결을 스위스에서 언론의 자유와 행동주의의 승리로 보고, 최근 값싼 의약품을 생산하기위해 지적재산법을 개정하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시도를 막으려는 초국적제약회사의 계획이 공개되는 등 초국적제약회사의 과도함은 매우 흔한 일이라며 초국적제약회사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한 활동의 합법성을 인정한 판결로써 환영한다고 밝혔다.

-액트업 파리: Act Up-Paris found innocent by the criminal court of Basel

 -정보공유연대: 인도대법원, 노바티스소송에 대한 최종변론 시작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