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 자막제작자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 오픈넷(사단법인)은 7월 15일 논평을 통해 미드 자막제작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막제작자들은 NBC의 ‘히어로즈’, ABC의 ‘로스트’와 같은 인기 미드의 자막을 만들어 네이버 카페(‘감상의 숲’, ‘ND24클럽’)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막제작자들은 드라마의 한글자막만을 제작하여 텍스트파일로 공유할 뿐 드라마 영상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하지는 않았다. 이들 자막은 영상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무단 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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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장애인조약의 실효적 이행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 독서장애인조약의 실효적 이행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 지난 해 6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독서장애인 조약’을 한국에서도 채택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13일 개최되었다. 독서장애인 조약은 시각 장애 등으로 인해서 독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적용의 예외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장애인 도서접근권의 현실과 이 조약의 필요성 등이 […]
전통문화표현의 보호를 위한 WIPO 협상 재개
[ 전통문화표현의 보호를 위한 WIPO 협상 재개 ] 13년을 끌어온, 전통문화표현 보호를 위한 WIPO 협상이 이번 주에 재개된다. 7월 15-24일, 지적재산권, 유전자원, 전통지식과 민속에 관한 WIPO 정부간 위원회 25차 세션이 개최된다. 최근 체결된 WIPO 독서장애인조약과 같이, 이 협상도 최종적인 고위급 조약협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사항들은 9월 말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제출된다. 그러나 […]
[기고] 시작장애인 위한 ‘꿈속의 도서관’ 열릴 전망
[ 시각장애인 위한 ‘꿈 속의 도서관’ 열릴 전망 ] 구태우(정보공유연대IPLeft 활동가) “신은 빛을 여읜 눈을 이 장서 도시의 주인으로 만들었다. 내 눈은 꿈속의 도서관에서 읽을 수 있을 뿐” 아르헨티나의 소설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시 ‘축복의 시’ 중 한 구절이다. 보르헤스는 불운의 작가다. 평생 20여 권 안팎의 작품을 남겼지만, 그의 작품이 20세기 사상계에 끼친 영향은 […]
<성명>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
<성명>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 지난 6월 17일-28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약 5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이하 ‘독서장애인 조약’)이 마침내 체결된 것이다. 이 조약 체결을 위해 […]
독서장애인을 위한 마라케시 협약 타결과 관련 자료모음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대한 국제 협약이 마련됐다.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186개 회원국에서 온 600여 명의 정부, 시민사회단체 등 회의 참석자들은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회의를 갖고 5년간 논쟁해 온 각종 이슈에 대해 합의하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각장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장애로 저작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 즉 ‘도서기근(book famine)’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
이달의 토크 19번째 자료: WIPO독서장애인조약의 역사와 초안 개요
WIPO독서장애인조약 논의까지의 역사, 초안 개요, 관련된 국내저작권법 조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작성 이달의토크(독서장애인조약)_오병일 WIPO독서장애인 조약 2012년 12월 초안입니다. 오병일 번역 WIPO독서장애인조약초안(번역)
이달의 토크 19번째 자료 : 서인환_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
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_장애인도서접근권 (각주 및 참고자료 포함) 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 ○ 서인환님 소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 사무총장. 장애인단체가 1만개가 넘는다. 이중 34개가 복지부 법인.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WIPO 독서장애인조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WBU(세계시각장애인연맹)에 가입했는데 4년마다 세계대회가 열리고 매년 총회를 한다. 180여개국에서 회원가입했다. 스페인에서는 복권판매사업을 세금부과없이 장애인에게만 허용을 하여 판매수익이 꽤 되기 때문에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막판 사전 협상에서 난항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막판 사전 협상에서 난항 ] 올해 6월 17-28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WIPO 외교회의에서는 몇 년동안 논의해온 ‘WIPO 독서장애인 조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8-20일, 제네바에서는 이 조약의 사전 협상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도 미국, EU 등 선진국과 저작권 단체들은 이 조약의 범위를 축소키기기 위해 노력했다. 협상 마지막날인 4월 20일 […]
개도국 저작권 역량강화 국제 워크숍, 한국이 모범모델이라고?
[ 개도국 저작권 역량강화 국제 워크숍, 한국이 모범모델이라고? ] 4월 22일부터 4일간 동남아·남미·아프리카 지역 13개 개도국 저작권 전문가 14명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저작권 국제 워크숍에 참가한다. 문화부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 4억원을 출연해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번 워크숍도 이러한 신탁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한국은 불과 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