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터넷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기하라!
-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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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스캔 사업 불법성 논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논평] 북스캔 사업 불법성 논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서체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
서체(폰트)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글입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인 정진근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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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체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적 협박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성명] 서체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적 협박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뉴스레터 – 2011년 2호
정보공유연대 IPleft 뉴스레터 – 2011년 2호
= 목차 =
[성명] 지식재산기본법 통과에 반대한다.
[성명] 지식재산기본법 통과에 반대한다.
[토론회] 곽정숙 의원실, 약사법 개정안 토론회
한미FTA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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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민중에 대한 집단학살=인도-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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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정보공유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