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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쟁점토론]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에 대한 찬성의견(동아일보2000/12/29)
[토요쟁점토론]디지털콘텐츠 법적 보호
디지털 벤처산업의 회생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 제정이 관련 정부 부처 및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첨예한 이견대립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법 제정 찬성론자들은 정보산업시대에 세계적인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자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디지털콘텐츠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는 저작권법 등 기존의 법체계에 혼란만 초래할 뿐 관련산업 육성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찬성/무단복제 막아야 중소벤처 생존▼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는 올해 말 1480만명으로 세계 7위에 오를 것이라고 미국의 인터넷 시장조사업체인 티포캐스츠가 6월 발표한 바 있다. 인터넷세계의 핵심은 통신기술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인데 디지털콘텐츠는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명의 전달수단이 필름 종이 라디오 인쇄술이었다면 디지털시대에서는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는 단위인 비트(0과 1)에 의해서 문명과 정보가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