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 지원] 특허청에서 한미 FTA의 허가 특허 연계제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들의 공동 대응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한다. 소송 보험을 통한 소송비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는 제도 도입의 문제를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확산을 장려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의 근원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현상을 다루는 테크닉만 늘려가는 것이 현재 특허 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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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럽계 거대 다국적제약자본들 신약 대거 출시, 한미FTA발효후 본격화될 전망]
[ 미국, 유럽계 거대 다국적제약자본들 신약 대거 출시, 한미FTA발효후 본격화될 전망] 미국계 제약사 한국MSD는 ‘애리우스’(두드러기), ‘졸린자’(항암제), ‘조스타박스’(대상포진 백신) 등을, 한국노바티스는 ‘온브레즈’(만성폐쇄성), ‘길레니아’(다발성경화) 등 2개의 신약을 출시하며 유럽계 제약사인 GSK와 베링거인겔하임은 각각 2개의 신약을 출시한다고 한다. GSK는 ‘셀센트리’(에이즈), ‘레볼레이드’(혈액암)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레볼레이드’는 세계 최초의 경구용 혈소판감소증 치료제로 상반기 중으로 처방시장에 내 놓는다는 계획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은 ‘프라닥사’(항응고제), […]
[ 미 저작권법은 FTA 반영 안해 발효시 법적 불평등 심각]
[ 미 저작권법은 FTA 반영 안해 발효시 법적 불평등 심각] 한겨레가 숀 플린 아메리칸대 법대 교수에게 협정문과 미 저작권법에 대한 분석요청한 결과 최소 3곳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정 제18.10조 제28항 위조 라벨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미 저작권법에서는 라벨이 저작물일 때에만 가능), 협정 제18.4조(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미국에서는 판례로 저작권 침해에 […]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은 문제 투성이다!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은 문제 투성이다! 한미 FTA 저작권법에 대한 분석과 반대 성명이 나왔다.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은 1. 2008년에 저작권이 만료되는 창작물에 대한 소급연장적용은 위헌, 2. 미국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법적 조치의 미이행, 3. 일시적 복제에 관한 조항의 불명확함, 4. ISP 모니터링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다며 […]
저작권법은 위헌!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저작권법은 위헌!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이번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날치기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보호기간이 20년이었는데, 이를 50년으로 소급 연장하는 내용의 조항인데요.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편입된 저작물에 다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위헌이라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
저작권법 개정안 누가봐도 문제 덩어리!
저작권법 개정안 누가봐도 문제 덩어리! 블로터 닷넷의 정보라 기자가 내용상 이용자-권리자, 한국-미국간 형평성 문제와 법 형식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보호기간, 일시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ISP의 검열 등 한미 FTA 부속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들을 조목조목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 [블로터닷넷] 문광부가 ‘괴담’이라 치부한 저작권법의 문제 http://www.bloter.net/archives/86618
인도-EU FTA 협상 중단, 한미 FTA 폐기, 노바티스 소송기각 촉구 기자회견
‘세계의 약국’ 끝장낼 인도-EU FTA 중단, 노바티스 소송 기각시켜야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세계의 약국’이 끝장 날 수도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EU FTA 협상과 노바티스의 인도 특허법에 대한 소송입니다. 인도-EU FTA의 지적재산권 부문 협상이 12월 5~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5년 부터 시작된 노바티스와 암환자 단체, 인도정부간 […]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들도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들도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통과와 동시에 FTA의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법들도 무더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에 대한 사회전반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법은 모순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노컷뉴스] ‘날치기’ 저작권법, 앞뒤 내용도 안 맞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3857 – [경향신문] 14개 부수법안 […]
한미 FTA, 날치기 통과!!!
한미 FTA, 날치기 통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국제협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충분히 논의했다는 말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과연 한미 FTA에 대해 얼마나 성실하게 토론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왔고, 비판에 대해서도 설득력있는 답변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통과되었다고 […]
한미 FTA 반대 범국민촛불문화제”, “나는 꼼수다 특별편 한미FTA 저지 토크 콘서트”
한미 FTA 반대 범국민촛불문화제”, “나는 꼼수다 특별편 한미FTA 저지 토크 콘서트” 11월 19일 토요일에는 한미 FTA 반대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저녁 6시부터 시청광장에서 열립니다. 11월 23일 수요일에는 나는 꼼수다 특별편 한미 FTA 저지 토크 콘서트가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http://www.no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