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기술특허로 삼성과의 분쟁 지속] 애플과 삼성 사이에 디자인 특허 분쟁이 잠잠해지자, 애플은 기술특허로 삼성과의 분쟁을 재개했다. 거대 기업들의 분쟁의 중심에는 여전히 지적재산권이 놓여 있다. – 애플 다시 기술특허로 삼성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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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제약회사의 특허, 줄줄이 만료 예정]
[거대 제약회사의 특허, 줄줄이 만료 예정] 화이자 등 주요 제약사의 특허가 2012년, 2013년 줄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주요 의약품의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을지 기대된다. -메디팜스투데이: 높은 특허 장벽에 직면한 제약사
[국내 재벌상대 국제특허소송 급증]
[국내 재벌상대 국제특허소송 급증]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재벌기업 상대 국제특허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애플-삼성 사건에 이어 EU는 삼성전자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조사 중이다. 삼성이 내세웠던 특허들이 통신 표준이 된 특허까지 포함해 삼성이 특허에 관한 권리를 남용했는지 여부가 그것이다. LG전자와 관련된 소송도 진행 중이다. 미국내 LG전자 상품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것과 비례해 소송도 늘고 […]
국제공동캠페인: 노바티스, 우리의 약에서 너의 발톱을 치워라!
[국제공동캠페인: 노바티스, 우리의 약에서 너의 발톱을 치워라!] 액트업바젤(ACT UP-Basel)은 2월 28일로 예정된 인도특허법에 대한 초국적제약사 노바티스의 소송에 대한 인도대법원의 최종변론일을 앞두고 노바티스의 주장에 항의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국제공동캠페인을 시작했다. 2006년 첸나이 특허청이 인도특허법section3(d)에 따라 백혈병과 위암(GIST) 등의 치료약인 글리벡에 대해 특허부여를 거부했다. 글리벡이 기존의 이마티닙을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노바티스는 이에 인도특허법 section 3(d)가 […]
[항암제 넥사바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첫 심리 열리다]
[항암제 넥사바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첫 심리 열리다] -인도특허국, 바이엘사에 연구개발비용정보 제출요구 1월 13일에 항암제 넥사바에 대한 인도제약사 낫코의 강제실시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심리가 있었다. 값싼 복제약을 인도에서 생산, 사용하기위한 최초의 강제실시 청구이다. 인도 특허국은 특허권자인 바이엘에 넥사바의 약값을 정당화하기위해서는 넥사바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비용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바이엘은 현재 공급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는 넥사바에 […]
[허가-특허 연계제도 악용한 제약회사 화이자와 테바, 반경쟁법위반으로 소송당해]
[허가-특허 연계제도 악용한 제약회사 화이자와 테바, 반경쟁법위반으로 소송당해] 제약회사 화이자와 테바는 항우울약인 에펙사(Effexor)의 독점권을 유지하여 값싼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킨 혐의로 미국의 반경쟁법(antitrust law) 위반에 대한 소송을 당했다. 제약회사 와이어스는 에펙사의 주요 유효성분인 venlafaxine hydrochloride에 대한 특허가 2008년에 만료되었으나 이의 서방형제제인 에펙사 이알(Effexor ER)에 대한 특허를 오렌지북에 등록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제약회사들은 서방형제제를 만드는 방법은 널리 […]
연구논문: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과 인도 제네릭 시장 탈취
[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과 인도 제네릭 시장 탈취]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이 인도 의약품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기존의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인도의 제약산업의 구조와 다국적 제약회사의 침탈을 1972년의 특허법, 1994년의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협정과 2005년의 물질 특허 인정 과정까지 아우르며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를 통해 일괄하고 있어, 논쟁과 투쟁의 […]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들도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들도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통과와 동시에 FTA의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법들도 무더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에 대한 사회전반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법은 모순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노컷뉴스] ‘날치기’ 저작권법, 앞뒤 내용도 안 맞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3857 – [경향신문] 14개 부수법안 […]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에 맞서는 범지구적 캠페인!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에 맞서는 범지구적 캠페인! 보건단체들이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 레버러토리스(Abbott Laboratories)를 상대로 범지구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보트 레버러토리스는 칼레트라(Kaletra) 또는 알루비아(Aluvia)라고 불리는 핵심적인 AIDS/HIV 치료제(lopinavir+ritonavir)에 대한 특허를 갖고 독점권을 향유하고 있는데요, 보건단체들은 애보트 레버러토리스의 독점을 해체시키고 제네릭 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추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A worldwide campaign to expand access to a vital […]
액트업 바젤, 노바티스에 대해 전쟁 선언
10월 17일 인도대법원 변론을 앞두고 액트업 바젤은 노바티스에 대한 전쟁을 하겠다고 나섰다. 드디어 인도대법원에서 최종변론이 본격화됨에 따라 노바티스 본사가 있는 스위스 바젤에 거점을 둔 노바티스 규탄투쟁이 중요해졌다. 액트업 바젤이 노바티스에 대한 전쟁을 선언한 이유는 노바티스와 CEO인 Joseph Jimenez가 인도특허법과 글리벡 특허를 둘러싸고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전 세계의 아픈이들에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기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