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글리벡 소송에 대한 노바티스의 입장과 국경없는의사회의 반박 10월 17일에 있을 인도 대법원 변론을 앞두고 9월 28일에 노바티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바티스는 의약품접근권의 향상은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available) 만드는 것이라며 특허가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경없는 의사회는 세계 각국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바티스의 주장을 정면 부정했다. 특허로 인한 독점으로 제약회사가 비싼 약값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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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Centre, 에버그리닝의 문제점과 강제실시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표
South Centre, 에버그리닝의 문제점과 강제실시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표 South Centre의 Carlos M. Correa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에버그리닝(evergreening)’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 Research Paper: Pharmaceutical Innovation, Incremental Patenting and Compulsory Licensing. 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1/10/rp-41-pharm-complice-ccorrea.pdf
삼성 vs 애플 특허소송, 네덜란드에서 심리 열려
삼성 vs 애플 특허소송, 네덜란드에서 심리 열려 9월 26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아이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삼성측은 애플의 삼성 특허권 침해를 공격했고, 애플은 자신들은 특허권이 해결된 칩을 사용했다는 점, 삼성 특허는 ‘매복 특허’라는 주장 등으로 반격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비밀에 붙여진 삼성과의 로열티 협상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 [ZDNet Korea] […]
액트업 파리, 노바티스 앞 기습시위
10월 17일에 예정된 인도대법원에서의 최종변론을 앞두고 액트업 파리 활동가들이 9월 28일에 프랑스 파리 근처에 있는 노바티스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액트업 파리의 목표는 노바티스가 소송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활동가들은 “우리의 시신을 넘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기습적으로 노바티스 출입문을 밖에서 걸어잠그고 가짜 피를 뿌리며 퍼포먼스를 벌였다. Act Up manifeste devant Novartis 1/2 작성자: lesinrocks Act Up -Paris […]
경제성장과 적자감소를 위한 미 대통령계획 : “pay-for-delay”금지, 생물제제의 자료독점권 축소
경제성장과 적자감소를 위한 미 대통령계획 : “pay-for-delay”금지, 생물제제의 자료독점권 축소 미 행정부는 9월에 ‘경제성장과 적자감소를 위한 대통령계획’을 발표했다. 미 행정부는 반경쟁적 거래인 “pay for delay”를 금하기로 했다. 특허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기전에 제네릭의약품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대신 제네릭제약사에 보상을 지불하는 합의를 “Pay-for-delay” 라고 한다. 미 연방무역위원회(FTC)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월~2009년 9월사이에 Pay-for-delay는 보상없는 합의에 비해 […]
태국 특허제도는 약가를 상승시킨다!
태국 특허제도는 약가를 상승시킨다! 태국에서 특허 제도가 약가를 상승시킨다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에버그리닝이 어느정도인지, 그것이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 주목해야 한다. – 의약품 특허법이 약가를 상승시킨다. http://www.bangkokpost.com/news/local/255143/medicine-patent-laws-drive-up-drug-prices-says-institute
인도 대법원, ‘글리벡’ 특허와 인도특허법에 대한 최종변론 연기
인도 대법원, ‘글리벡’ 특허와 인도특허법에 대한 최종변론 연기 9월 6일에 백혈병치료에 사용하는 항암제 ‘글리벡’의 특허여부와 인도특허법 해석에 관한 6년간의 논란을 종결지을 인도 대법원의 최종변론이 예정되어있었다. 그런데 인도 대법원은 이 사건을 새로운 판사에게 넘기고 다시 공판일을 잡기로 했다. 대법원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1명이 노바티스가 회원사로 있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자연합(Intellectual Property […]
대법원 최종변론 앞두고 MSF, PHM 기자회견
9월 6일 예정된 노바티스 소송에 대한 인도대법원의 최종변론을 앞두고 국경없는의사회와 민중건강행동(People’s Health Movement)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바티스는 ‘개발도상국의 약국’을 폐쇄하지 말라” 2006년에 글리벡에 대한 특허신청을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했을 때의 사진이다. Press briefing, Monday 5 September 11am , Foreign Correspondents Club, New Delhi Novartis: Don’t shut down the ‘pharmacy of the developing world’ What future for […]
미국 특허법 개정 및 특허청 전략 세미나
미국 특허법 개정 및 특허청 전략 세미나 일시 : 2011. 9. 5. (월) 오전 11시~ 오후 2시(점심식사 포함) 장소 : JW 메리어트 호텔 3층 주최 : 서울대학교 技術과法센터 — 행사 공지글 http://www.clt.re.kr/news/notice_view.php?idx=340&kind=notice
애플, 네덜란드 법원에서 EU전체차원에서 삼성에 큰 타격주기를 희망
애플, 네덜란드 법원에서 유럽 연합 전체 차원에서 삼성에 큰 타격주기를 희망 지난 주, 독일 법원에서 내려졌던 삼성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의 범위가 독일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다. 그 사이에 알려진 바로는 애플의 독일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서 아이패드와 갤럭시탭의 사진을 조작해서 비슷하게 보이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나 판사는 이런 사진만이 아니라 실제 샘플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