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는 환자들이 살 수 있을 가격으로 약을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낮추어야 한다.

11월 27일 노바티스의 약 공급 중단 그리고 무상공급 제안

몇 달간의 지리한 협상 끝에 지난 11월 19일 보건복지부는 글리벡에 대한 보험약가를 17,862원으로 고시하였다. 이런 한국 정부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는 고시된 보험약가에 불응하고 당초 제안한 25,005원을 고수하고자 급기야 11월 27일 글리벡의 공급을 중단시켜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약공급 중단이 각종 언론과 사회단체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자 노바티스는 약가가 결정되기까지 한시적으로 글리벡을 무상공급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약공급 중단으로 인한 위기는 일단은 일단락된 듯이 보인다. 약을 팔아 먹고 사는 제약회사가 자신들의 이윤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무상공급을 함으로써 환자들이 공짜로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한국사회에서 대단히 놀라운 뉴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시적인 무상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미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협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었다.

지난 11월 27일 약공급 중

- 윈도 XP의 출시에 즈음하여 –

지난 10월 26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는 미국, 한국을 비롯한 세계 50여 개국에서 동시에 윈도 XP를 출시하였다. 전 세계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여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독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MS는 이미 2000년 6월 닷넷(.Net) 전략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었으며, 윈도XP는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MS의 닷넷 전략은 모든 전자 기기들과 인터넷 서비스를 MS의 플랫폼과 단일 로그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MS에 등록된 하나의 ID만으로 접속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며, PC 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PDA 등과 같이 인터넷이 이용 가능한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이메일, 개인 주소록, 일정표, 그리고 다른 웹서비스에 접근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MS가 운영하고 있는 핫메일과 MSN 메신저에는 이미 패스포트란 이름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일부 적용되고 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는 MS의 닷넷 전략은 언뜻 정보기술의 총화로 보

-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저작권 위반 소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

지난 2월 12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냅스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우리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가로막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냅스터와 소리바다에 대한 저작권 위반 소송은 즉시 중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냅스터와 소리바다는 직접적으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다만 파일들을 이용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서로 음악프로그램을 교환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용행위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책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용자들의 비영리적인 파일 교환까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냅스터 판결에 대한 전

[성명] FTA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대표 구속 항의 성명서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종렬, 전광훈 한미FTA저지범국본 대표에 대한 구속을 규탄한다-

“한미FTA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무산시킨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미FTA 청문회 연기에 대한 공동성명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6월 18일 한미FTA 청문회는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었다. 굴욕, 졸속, 퍼주기협상인 한미FTA를 폭력적으로 강요한 핵심 책임자들은 불참하거나 제한 출석할 계획이었으며, 방송위원회의 자료 요청 무시, 핵심 증인과 참고인 부재로 한미FTA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청문회는 결국 연기되었다. 청문회 연기는 오늘 참석한 의원들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나 우리는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이라고 판단하며, 청문회 무산의 책임자인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그리고 김명곤 전 장관을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먼저 문화를 파국으로 밀어 넣고 작품구상을 이유로 해외 출장을 떠난 김명곤 문화관광부 전 장관의 청문회 회피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국회 우롱이다. 한미FTA 협상 개시를 기점으로 장관직을 수행한 그는 애초 문화다양성에 대한 소신마저 저버리고 스크린쿼터 일수 축소를 강행한 주동자이자 한미FTA 추진과 임기를 같이 한 일차적 책임자다. 또한, 그는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등 산하 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