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viagra.co.kr 도메인 분쟁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도메인 보유자가 부정경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글모음은 리버스(wab.or.kr)에 실린 글 [다시 쓰는 "카피레프트는 정당한가/권리인가?"] 에 대해 리버스 게시판및 http://www.geocities.com/spinoc/ 게시판에서 최원/조정환/박도영/이성민씨가 논쟁한 글을 가감없이 모은 글입니다. 목차 1.

다음 자료를 묶어 놓았습니다. 사회주의 저작권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中 華 人 民 共 和 國 著 作 勸 法 [1990년 9월 7일 공포, 1991년 6월 1일 시행] 2.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專 利 法 ( "專利"라함은 "特許"에 해당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