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 IPLeft 소개


 정보공유연대 IPLeft 소개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1999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에 참가한 단체와 개인들이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지적재산권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론적 비판, 현실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비판, 대안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의 모색, 카피레프트 운동 등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성과를 모아 ‘디지털은 자유다‘(도서출판 이후, 2000년 8월)를 발간하였으며, 그 동안의 여러 활동과 문제의식을 모아 그동안의 활동과 문제의식을 모아 ‘IPLeft 선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2000년 8월).

 IPLeft 는 지적재산권 제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모순들을 이슈화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비지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2001년 5월), 소리바다 사건에 대해 온라인 토론회 진행 (2001년 4월), 글리벡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에 참여하여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권 재정 청구 (2002년 1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국제연대활동으로는 ICANN 요코하마 회의 (2000년 7월)에 참가하였고, 아시아 인터넷 권리회의 (2001년 11월) 등 지적재산권 관련 행사나 토론회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자세한 활동연혁 보기]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가 급증하고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IPLeft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네트워크 형태의 모임에서 조직적인 단체로 거듭나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2002년 2월 ‘정보공유연대 IPLeft’로 이름과 조직의 형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적재산권 제도와 이를 강화하려는 경향에 의해 정보가 독점됨으로써 현실에서는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적재산권 제도가 창작과 발명을 촉진하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해 사회 계층간, 국가간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경향을 우려합니다. 나아가 진정한 혁신과 창조를 위해서는 정보독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보다는 정보공유의 미덕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입장의 발표 및 정책 생산, 자료의 발간, 이슈 파이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회원과 비회원을 불문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해 ip@list.jinbo.net 이라는 메일링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IPLeft 홈페이지(http://www.ipleft.or.kr)에서 자신의 e-mail 주소를 넣으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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