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 맞는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글 목록: 디지털저작권
<컬럼> 저작권법, 인터넷을 죽인다 (2005.1.10)
저작권법, 인터넷을 죽인다
<컬럼> 인터넷과의 전쟁을 시작한 ‘저작권법’ (2005.3.22)
인터넷과의 전쟁을 시작한 ‘저작권법’
정동채장관 및 문광위 국회의원들 전원적발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면 불법이다”
김정우 / 네트워커
patcha@patcha.jinbo.net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디지털 콘텐츠의 배타적 지배와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디지털 콘텐츠의 배타적 지배와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남희섭
[04.05.24] MP3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MP3폰의 무료 MP3 파일 이용이 논란이 되면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중재안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04.01.15] 가사사이트에도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법적 난도질?
소리바다의 MP3 공유, 벅스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국가의 상업적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요청에 이어 심지어는 노래가사까지도 돈을 내고 사용하라고 한다.
스파이더 판결문도 첨부합니다.
스파이더 판결문도 첨부합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스파티더판결문.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20
소리바다 판결문
소리바다 판결문 소리바다 본안 사건 판결문입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소리바다손배소판결문.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19
디콘법자료
국회에서 작성한 디콘법자료입니다. 올 여름에 작성된 것이라, 최근 개정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작년겨울 이후 정부 논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10월 10일 디지털 저작권토론회 자료집
공개토론회 :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 행사 문의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이원재 정책실장 / 02-773-7707 [기획취지] 최근 mp3 파일 사용과 인터넷 <소리바다>에 대한 음악저작권 문제가 검찰로부터 기소 결정을 받음으로써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