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디지털저작권

미국 인터넷정책TF(IPTF), 저작권 정책에 관한 녹서 발표

[ 미국 인터넷정책TF(IPTF), 저작권 정책에 관한 녹서 발표 ] 지난 7월 말, 미 상무성 산하 인터넷정책TF(IPTF)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창조성, 혁신에 대한 녹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현재 저작권법이 권리와 (권리의) 제한 및 예외, 책임 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 지적재산권청이 주요 초안을 잡았고, 국가정보통신부(NTIA), […]

이제 불법복제 사이트에는 광고를 주지 않는다?

[ 이제 불법복제 사이트에는 광고를 주지 않는다? ] 상당히 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수입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소위 해적 사이트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때문에 저작권 단체들은 해적 사이트에 광고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압박해왔다. 최근 구글, MS, 야후 등 거대 광고 네트워크 업체들은 해적 사이트에는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주로 불법복제물이나 위조품을 유통시키는 사이트가 규제 대상이 […]

유럽의회,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위한 EU 전역 라이선스 제안서 채택

[ 유럽의회,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위한 EU 전역 라이선스 제안서 채택 ] 지난 7월 9일,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는 EU 전역의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위한 보다 쉬운 라이선스 제안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각 회원국의 신탁단체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EU 전역을 포괄하는 소수의 단체들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제공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권리자 입장에서도 로열티 지불 […]

SNS에 올린 콘텐츠는 어디까지 사용가능한가?

[ SNS에 올린 콘텐츠는 어디까지 사용가능한가? ] 올해 초 프리랜서 사진작가 다니엘 모렐이 트위터에 올린 아이티 참사 사진을 둘러싸고 모렐과 AFP간에 재판이 있었다. 모렐은 AFP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AFP는 트위터의 약관에 트위터에 올리는 사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재사용을 허락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트위터는 약관에서 이용자가 트위터에 콘텐츠를 게시할 때 “전 세계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으며, […]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한 첫 접속차단 판결

[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한 첫 접속차단 판결 ] 프랑스에서 일명 아도피법으로 불리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라 파일 공유자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다만, 해당 이용자는 이메일, 무선인터넷전화(VoIP),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그는 600 유로의 벌금도 내야한다. 이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발효된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른 첫 접속차단 판결인 이 판결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

[논평] 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논 평 날 짜 2013년 6월 4일 수 신 각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출입 기자,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사)오픈넷 (담당: 남희섭 이사, 02-581-1643, hurips@gmail.com)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오병일 활동가) 정보공유연대 IPLeft 제 목 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문화부의 토렌트 수사 결과는 피해 규모 최소한 15배 과장! 중립성과 적법절차를 어긴 수사!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닌데도 무분별한 소송을 부추김! 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0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

HTML5 표준에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도입 논란

[ HTML5 표준에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도입 논란 ] 점차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웹표준인 HTML5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DRM)을 도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도입 반대론자들은 DRM을 표준으로 도입하는 것은 공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DRM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이 반대가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4월 25일 인터넷 자유를 주장하는 […]

[ 삼진아웃제 폐지 vs 유지? ]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이용자와 권리자간 논쟁이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대체품이 항상 존재하는 인터넷의 게시판 서비스의 특성상 삼진아웃 방식의 규제로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고, “삼진아웃제는 이용자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보인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제 […]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냅스터와 소리바다로부터 디지털 저작권 논란이 촉발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저작권자들(사실상 문화자본들)은 디지털 저작권을 강화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과 회의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지만, 2012년 초 미국의 온라인저작권보호법(SOPA)에 대항한 전 세계 이용자들의 온라인 파업이나 유럽 전 지역의 시위로 인해 유럽의회가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ACTA) 통과를 부결시킨 것은 […]

[ 영국 대법원, 웹사이트의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 4월 18일 영국 대법원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단지 웹브라우져로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문제의 소송은 웹브라우져가 사이트의 복제본을 자신의 캐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온라인 뉴스 수집 공급 서비스를 하는 ‘멜트워터’와 신문 발행인들을 대리하는 영국 신문라이선스기구(NLA)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나왔다.멜트워터는 회원사들에게 관심 기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