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동향

[ 프랑스 정부,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패 시인 ]

[ 프랑스 정부,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패 시인 ] 프랑스 새 정부의 문화장관이 하도피(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관장하는 기구)는 돈낭비일 뿐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도피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하도피는 100만개의 경고 메일을 보냈고, 99,000개의 “두번째 경고” 서신을 보냈으며, 314명에 대해 접속차단을 법원에 문의했다. 그러나 아직 실제로 접속차단이 된 바는 […]

[ 세계제약업계, 온라인상 불법복제약 근절에 국제도메인관리기구 동참요청 ]

[ 세계제약업계, 온라인상 불법복제약 근절에 국제도메인관리기구 동참요청 ] 제약 산업은 지난 주 인터넷 상의 불법복제약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 싸움에는 국제도메인관리기구도 합류할 것을 요청했다. 이 정책발표에는 그간 각 정부, 사법 등 각 영역에서 불법복제약 근절을 위해 작업을 해왔던 국제제약업단체연합회(IFPMA), 미국의약제조연구협회(PhRMA), 유럽제약산업연맹(EFPIA), 일본제약산업협회(JPMA) 등 4대 산업연맹도 참여했다. 이들 모임은 “처방약의 불법판매를 연결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로 […]

[ 호주정부의 금연정책과 지적재산권 ]

[ 호주정부의 금연정책과 지적재산권 ] 담뱃갑에서 상표를 삭제하고 포장을 통일시키는 호주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대해 호주대법원이 8월 15일 합헌판결을 내렸다. 호주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12월 1일부터 담뱃갑에 브랜드별로 디자인, 색, 로고를 표기할 수 없고, 연녹색 상자(generic olive green packets)에 제조사·상표명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대신 구강암, 시력을 잃은 안구같이 흡연 관련 질병의 사진과 함께 경고문구가 […]

[ 2012년 상반기 저작권법 위반사범 급증?! ]

[ 2012년 상반기 저작권법 위반사범 급증?! ] 2012년 상반기 동안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거나 검찰송치된 사건이 총 651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 539건에서 지난해 111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651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1148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저작물 침해(998건, 43.3%), 오프라인 저작물 침해(159건, 6.9%)순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체결 이후 가능하게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재도 빠르게 […]

[더많은 수다 2012] 강좌: 건강하라는 명령의 잔혹성에 대해 ‘질병의 홍수, 약품의 방주’

      [더많은수다2012]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 개최 부문과 부문 간 편하게 엿보기, 찔러보기, 수다떨기 판에 박은 발제, 토론, 플로어 발언 틀에서 탈피 발표는 시청각자료로, 자료집 제작 안 하는 대신 토론 기록과 활용에 주력 무리하지 않는 프로그램 배치 참가자가 골고루 발언하고 공감하는 토론과 교양 한마당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운동을 진단하고 공유하는 사회포럼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 참가자 제한 없음, […]

[ 건강보험공단, 공공제약사 연구용역 공고 ]

[ 건강보험공단, 공공제약사 연구용역 공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의약품생산 및 공급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민간에만 의존한 의약품 생산으로 인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보장의 어려움이 있어 민간의존방식의 의약품 생산 및 공급에 따른 문제점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제약사 및 공공도매상을 직접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 및 모델을 제시하고, 생산 및 […]

[ 선진국에서도 제네릭(복제약) 활용을 통한 약제비 절감 ]

[ 선진국에서도 제네릭(복제약) 활용을 통한 약제비 절감 ] 유럽의 연이은 경제위기로 인해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의료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소된 의료 예산 하에서 의료 서비스의 실질적 쇠퇴를 막기위한 조치로 브랜드 의약품 보다는 제네릭 의약품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 역시 제네릭 의약품 활용으로 인한 약제비 절감 효과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다. 복지예산 축소가 가지는 의미를 […]

[ 낫코 VS BMS,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 제네릭 판매를 둘러싼 특허분쟁 중 ]

[ 낫코 VS BMS,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 제네릭 판매를 둘러싼 특허분쟁 중 ] 인도제약사 낫코가 BMS와 다사티닙에 대한 특허분쟁중이다. 다사티닙은 노바티스가 판매하는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내성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2차 백혈병치료제로 BMS가 ‘스프라이셀’이란 상품명으로 판매한다. 델리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의 주요한 특허이슈는 제네릭 회사에 대한 “명령(injunctions)”을 승인받는 것에 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싸움이 제네릭을 싸게 판매하고 공급하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