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업로드에 이어 핫파일도 폐쇄되나?] 미국영화산업연합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은 미법원에 파일 호스팅 서비스 핫파일(Hotfile)의 서비스를 중단시켜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문제가 된것은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위반혐의다. – 스마트미디어 버즈: 美 저작권법 표적은 핫파일, 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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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영화에 음악 사용료 개정 징수안 발표, 영화계는 충격]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에 음악 사용료 개정 징수안 발표, 영화계는 충격]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에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고 영화계는 16일 즉각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된 징수안의 골자는 일반 상업영화에서 1분 미만은 곡당 100만원, 5분 이상은 30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 제작비 4억 미만의 저예산 독립영화의 곡당 사용료는 1분 미만 20만원, 5분 이상 6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
[특허청,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발표]
[특허청,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발표] 보고서가 지나치게 산업계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현재 한국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수많은 통계자료가 들어 있다. 이 보고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특허청,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식약청,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TF 구성]
[식약청,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TF 구성] 식약청에서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TF를 구성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거대 제약회사들의 독점권을 보장하면서 제네릭 제약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음으로서 지속적인 특허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약업닷컴: 식약청, 한미FTA 발효따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TF’ 구성:
[3월 22일, 예술인 소셜 유니온(준) 첫번째 워크샵]
[3월 22일, 예술인 소셜 유니온(준) 첫번째 워크샵] ‘예술인 소셜 유니온 준비그룹’의 차기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모임과 간담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보도를 청한 적도 없는데 이미 여러 언론과 매체(미디어오늘, 경향신문, 서울신문, 얼룩진 등)에 인터뷰·칼럼이 게재되거나 게재 예정입니다. 각 단위와 개인에서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관심도가 높아 일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논점을 정리하는 집중 워크샵을 열기로 […]
[ 3월 22일~28일, 인디다큐페스티벌2012]
[ 3월 22일~28일, 인디다큐페스티벌2012] 롯데시네마 홍대입구에서 인디다큐페스티벌2012가 열립니다. 정보공유연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들여 마련된 영화 및 포럼이 있어 소개합니다. <1>독립다큐멘터리의 독립을 위하여 이번 포럼은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복지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동시에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독립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들에 대해 고민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독립다큐멘터리 안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이들과 함께 미래를 탐색하는 시간을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0319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3.19 정보공유연대IPLeft
[ 저작권 강화 때문에 파일 불법 다운로드 줄어들고 있다(캐나다) ]
[ 저작권 강화 때문에 파일 불법 다운로드 줄어들고 있다(캐나다) ] 최근 3년 동안의 저작권 강화로 인해 캐나다의 10대 청소년들의 불법 다운로드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사이트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토렌토등을 이용한 파일 다운로드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저작권 강화에 캐나다 10대 불법 다운로드↓
[특허전쟁의 확산]
[특허전쟁의 확산] 삼성-애플의 특허 분쟁을 넘어, 다른 영역들에서도 특허는 이제 이윤 창출의 핵심이 되어 가고 있다. 특히 특허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및 벤쳐 기업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적이며 복잡한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기업들만이 살아 남을 수 있기 떄문이다. – 물류신문: 특허전쟁! 물류기업들 안심해도 되나 – 헤럴드경제: 특허피해…대기업보다 벤처기업이 9배 많아
[몬산토VS 유기농 농민, 유전자 특허 무효 소송에서 농민들 패소]
[몬산토VS 유기농 농민, 유전자 특허 무효 소송에서 농민들 패소] 세계 최대 종자 회사인 몬산토가 유전자 조작에 관한 특허를 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GMO소송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몬산토가 승소함으로써 유전자 조작 식품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美몬산토, GMO 최대 소송 승소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몬산토, 유기농 농민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