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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마존] GNU 공식 캠페인 페이지에서..
올린이:nohmad(노경윤) 2000.01.08 01:25:52 조회: 2
아마존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합시다!
리차드 스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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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 운동을 지지한다면, 이 페이지를 링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식들은 이 페이지에 계속해서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전자 상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공공연한 아이디어에 대한 미국
특허(5,960,411)를 취득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특정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 상에서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여러분의 신상 정보가 함께 전송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거래 사이트에 접속되었을 때 웹브라우저가 받은
“쿠키”라는 일종의 ID 코드를 다시 전송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다른 사람들이 이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들이 이 아이디어를 독점할 의사가 정말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WWW와 전자 상거래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아이디어는 특정한 회사가 여러분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 자료로
쓸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신용 카드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특허국은 매일같이 사용되고 있는 이 명백하고도 잘 알려진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한 대형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기업간의 문제라면 공론화시킬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존에게 주어진 특허는 미국내에서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과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사한 특허를 허용하는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록 오늘은 한 기업이
소송에 연루되었지만, 이 문제는 인터넷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잘못이 비단 아마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급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 미국의 특허국과 그들을 옹호하고 있는 법원 또한 비난받아야
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특허법 또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유해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lpf.ai.mit.ed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정부의 정책이 아마존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가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마존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그것을 공격적으로 사용할 선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의 행동에 대한 궁극적인 도덕적 책임은 아마존의 경영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이 이번 특허를 법률적으로 무효로 판결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구체적인 진상과 기술적인 사항들을 얼마나 잘 가늠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의 특허는 그들의 “발명”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유사한 종류의 자료들을 가능한 많이 첨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전자 상거래의 자유를 돌려주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아마존이 그들의 특허를 이용해서 다른
웹사이트들을 위협하거나 제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 아마존으로부터
어떠한 물건도 구입하지 맙시다!
만약 여러분이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의 저자라면 아마존 웹사이트에 있는
여러분의 책 페이지 안의 “저자의 말(author comment)” 부분에 이 문서의 내용을
적어서 캠페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마존은 저자들이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특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아마존이 답변한 내용에는 교묘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답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제도는 개발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1-ClickR 쇼핑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
왔다.”
만약, 그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면 그 시간은 분명히
특허가 포괄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 때, 그들은 그 시간에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특허 출원서를 쓰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특허 출원을 성립시키는 것이 기술을 고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들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원-클릭 쇼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와 웹 페이지들을 디자인하고 테스트 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매우 핵심적인 작업입니다. 따라서 “개발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그들의 주장은 이러한 2가지 작업에 할애된
시간인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논의의 핵심은 그들이 만든 특정한 스크립트와 웹 페이지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스크립트와 웹 페이지를 만드는데 사용된
기술의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아마존이 독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스크립트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웹 페이지 또한 그들의 저작권
대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 자신의 원-클릭 쇼핑몰을 제공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스크립트와 웹 페이지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책이 아닌 다른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라고 해서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마존은 잘못된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들이 가진 이러한
자유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잘못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위와 같은 언급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소매상이기
때문에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적인 거부는 그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문제가 아마존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하고, 다른
기업들도 아마존과 유사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 대한 불매
운동이 특허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물론,
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불매 운동을 강력하게 견지해 나간다면 아마존은 결국 그들의
주장을 취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까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고소하려는 또다른 기업들에게 거기에는
반드시 응분의 댓가가 있다는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불매 운동은 이번 사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특허법 개정에 대한
요구를 높임으로써 특허법 개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다면, 아마존에 대한 불매 운동에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운동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 홈페이지와 직장 홈페이지에
이곳에 대한 링크와 관련 사항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식들은 이
페이지에 계속해서 추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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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야 할 다른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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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1999년 12월 26일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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