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사적복제에 관한 글

일부 사람들이 관심있어 하는 cp법 ‘사적복제’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는 글이라서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집에서 친구에게 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경우에,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불법이라는 판례가 없으나 ‘일본’에서는 금지 된다고 하는 군요…—————————————————————–첨부한 글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원인 신각철 교수가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소식지에 쓴 글입니다. 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사적복제.hwp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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