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소스의 미래 원문 : http://www-903.ibm.com/developerworks/kr/linux/library/rosenberg.html Don Rosenberg의 Open Source: The Unauthorized White Papers 에서 발췌 Don RosenburgPresident, Stromian Technologies2000년 8월Donald Rosenberg의 신간서적에서 발췌한 이 글에서는, 지적재산권(IP)이라는 넓은 문맥에서 오픈 소스의 위치를 살펴본다. Open Source: The Unauthorized White Papers 는 오픈 소스의 본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한 오픈 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관리자와 사용자들을 위한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은 비즈니스나 기술적 문제를 넘어 오픈 소스라는 좀 더 큰 문제를 다룬다. Don의 웹사이트에서 book’s preface 링크를 통해 책의 서문을 읽을 수 있으며, IDG Books 에서 Open Source: The Unauthorized White Papers를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오픈 소스와 Free Software 운동은 독점적 소프트웨어의 입장에서는 장애물이다. 오픈 소스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될 것인지는 전혀 확실치 않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적 재산권 제한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소프트웨어 혁신을 억누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오픈 소스는 그들의 치명적 적이 될 것이다.커뮤니티의 힘비록 잘 짜여진 조직이 아니더라도 오픈 소스 커뮤니티는 상당히 위협적인 문제들도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1994년, 한 기회주의자는 “Linux” 라는 단어에 대한 상표권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것을 획득한 후 일년이 지난 후에 다양한 Linux 회사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상표권을 사용해서 얻은 수입의 10%를 Linux회사에 요구하였다. 잘 조직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픈 소스 커뮤니티는 위협적인 상황을 견뎌낼 정도로 강력하다. 소송이 제기된 후, 소송을 취하를 요구하는 Linux측 원고들로 이루어진 연합체가 그 상표권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이 연합체는 이후에 그 권리를 Linus Torvalds의 손에 쥐어주었다. 위험은 피했지만, 오픈 소스 커뮤니티는 이러한 위기일발적인 상황에 매우 격분하였다. 1998년에 Linux 커뮤니티 내에서 아무런 토론도 거치지 않고 “Linux 표준 연합”이란 것을 설립하려고 했다. 이 때문에 여론의 분노는 거세었다. 이 연합이 Linux를 빼앗을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몇몇 덩치가 큰 컴퓨터 회사들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는 루머가 돌자 그 놀라움이 더욱 컸다. 이 연합은 유료 회원들만이 이 표준안에 대한 투표권이 있고, 이 연합을 후원한 두 회사가 이러한 표준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일의 주동자들은 대중으로부터 경멸을 받으며 물러났다.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대중의 인정을 받기 위해 매우 힘든 노력을 하고 있었을 때, 조직 내에서는 엉성한 커뮤니티의 약점을 악용하려 했었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LSB(Linux Standard Base)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 적어도 하나의 독립적인 Linux 회사가 많은 지원을 하려고 결정하면 LSB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오픈 소스의 물결로 뛰어든 기업들은 이러한 사건들로부터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오픈 소스 라이센스하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에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에서 자원을 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Linux 상표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픈 소스 커뮤니티는 각종 노력, 기금,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헌신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Sun 소프트웨어는 커뮤니티의 숱한 경멸에도 불구하고, 보다 공개적인 라이센싱으로 실험을 시작했다. 이는 아마도 IBM으로부터의 압력으로 더욱 촉진되었을 것이다. IBM은 상당히 많은 코드 작업에 공헌했고, 결국은 오픈 소스 제품까지 만들었다.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지닌 삼투성(osmotic)과 네트워크로 인해, 이러한 노력들이 효과를 내는 데에는 반드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누군가에 의해 조정과정을 거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다가오는 IP 전쟁 David 와 Microsoft의 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픈 소스의 개혁적인 측면은 사라지지 않았다. 빛의 자녀들(Children of Light)이 IP의 어두운 힘과 맞부딪혀 싸우게 될 것이다. 현대 디지털 기술은 사용자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제품 (특히 팝 음악)을 훔칠 수 있는 무제한적인 힘을 주었다면, 그 저작권의 소유자들은 사용자가 지불하는 돈으로 자신들의 IP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입법부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걸핏하면 소송을 거는 소프트웨어 특허권의 소유주들 또한 그들의 세력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경쟁의 양측은 극단적인 위치에 서있다. GNU GPL과 오픈 소스 운동은 저작권을 이들이 추구하는 자유를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보가 디지털화 되면 그것은 모든 이에게 무료라고 믿는 데에는 분쟁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Free Music 운동은,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화 된 형태의 음악은 무료로 듣고 전파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일이라고 스스로 간주한다. 이러한 분쟁의 다른 측면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분열은 없다. 즉 디지털화 된 IP를 지불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통해 돈을 벌 의도인 것이다. 확장된 IP 권리로 인해, 올바른 사용(책의 사본을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주는 행위, 혹은 그것을 헌 책방에 파는 것, 가지고 있는 CD를 테이프에 녹음하는 것 등)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던 습관 대신에, 책과 음악을 특정한 장치에만 한정시켜놓게 되고, 라이센스를 받은 것이라면 누구에게 빌려주거나, 테이프에 녹음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게 되고, 라이센스가 없다면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된다.이러한 두 가지 측면 사이의 정반대 성격은 기업체와 인터넷 문화 사이의 자연스러운 구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그 자신과 시장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게 세우려 한다. 가장 좋은 장벽은, 저작권 및 특허법의 위력이 부여해주는 것으로서,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강제적인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반면에, 오픈 소스는 부분적으로는, 공개적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다른 이들이 제기하는 의문이나 개선 사항들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여 진행한 연구의 결과를 무료로 출판 및 제공하는 대학 연구 기관들이 내놓은 산물이다. 따라서, 오픈 소스 지지자들은 실행에 있어서의 유일한 우수성만이 진정한 진입장벽을 구성한다고 믿는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원칙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진실로 믿는다. 이러한 지지자들을 위해 봉사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오픈 소스 운동 진영은, 이제 막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한 것이지만, 원래는 특허권과 저작권 체계하에서 제한적인 독점 회사들이 프로모션을 했어야 할 혁신과 지식의 보급이, 이제는 이들 두 IP 보호의 폭 넓은 확장으로 인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느낀다. 오픈 소스 커뮤니티는 Walt Disney와 Time Warner, 그리고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나 RIAA(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등의 거래 연합체들과 같은 IP 연합군에 대항할 수 있는 주장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용자, 독자들, 그리고 음악 팬들을 보호하려고 함을 알게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픈 소스 커뮤니티는 IP 산업이 연방정부를 설득해 통과시키고, 현재 여러 주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법률 때문에 커뮤니티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본다.지적재산권법은 하이테크 산업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록 발전되고 전개되고 있으며, 그 열기와 높은 수익은 수많은 젊고 총명한 젊은이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특허권과 저작권이 새로이 확장되면서 생기게 된 수요 외에도, 이 법은 언론의 자유, 암호화 및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온라인 이슈들과 강력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회사와 로스쿨(law school)의 온상이며, 최근에는 버클리의 University of California의 법학 교수이자, 이러한 문제에 관한 권위자인 Pamela Samuelson은 소비자의 편에 서서 이러한 모든 이슈들을 다루기 위한 법률 클리닉을 창설하는 데 자신의 남편과 함께 200만 달러를 기부함으로써, IP 이슈의 공개를 주장하는 편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 클리닉의 창립과 기금조성은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좀더 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또 다른 예증으로 볼 수 있다.새로운 IP 이슈들다음으로 검토할 것은, 이 문제의 법적인 민감성을 거의 커버할 수 없거나, 관련된 문제들의 계류중인 소송사건을 나열해보는 것으로 시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민감성은 서로 다른 관할권에 있는 법원들이 계속 서로 다른 결정을 함에 따라 더욱 높아지고, 소송사건의 수는 늘어나기만 한다. 주요 이슈들은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와 저작권이 미치는 한도에 관한 것이며, 심지어는 지금까지 이해된 대로 Fair Use(정당한 사용)마저 소멸시키는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가령, UCC(Uniform Commercial Code)를 수정한 UCITA(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는 이제 하나씩 각 주의 입법부를 개입시켜 전국에 그 영향력을 미치려 하고 있으며, 컴퓨터 알고리즘과 비즈니스 프로세서에 대한 특허까지 인정하는 특허법의 확장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1998년에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이 법은 미 상무부에서 마련한 “지적재산권 및 국가정보 인프라”(참고자료)라는 1994년의 백서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 백서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법안의 통과를 국회가 거부했기 때문에, 미 상무부는 인준이 될 경우에, 분명히 국제조약이 법률 추인을 하도록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1996 저작권 조약(Copyright Treaty)으로 이끌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그 중요내용을 제안했다. WIPO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으며, 따라서 행정부는 다시 국회에서 법률통과를 위해 노력했고, 결국에는 DMCA를 통과시킬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지적재산권(IP) 소유자들이 세계 어디에도 알려져 있지 않은 저작권을 부여 받은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용(fair use)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이러한 제한을 실현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바로 암호화와 같은 기술이며, 이 암호화 기술은 평범한 사용자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복사하지 못하도록 해주며, 더 나아가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막아준다. 이것은 특히, 비록 DMCA에 있는 정당한 사용에 관한 조항이 그것을 허용하더라도, 이러한 보호를 우회하기 위해 DMCA에 대항하는 것이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에 대한 보호장치를 깨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그 실제 결과는, 비록 정당한 사용에 관한 조항이 그것을 허용(사본을 만들려면, 복사를 할 목적으로 복사방지 시스템을 무력화해야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임)하더라도, 사용자는 사본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분석을 해보면, 스스로를 오픈 소스라고 부르지만, 사용자들이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보기만 하고 건드리지는 말라”는 식의 라이센스와 공통점이 많다. 단, 자료를 보기만 하는 것도 보호 메커니즘에 의해 블로킹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이 법에 대해 매우 상세히 비평한 아티클인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Digital Economy: Why the Anti-Circumvention Regulations Need to Be Revised(지적재산권과 디지털 경제: 기만방지 법률안이 수정되어야 하는 이유)”(참고자료)는 DMCA가 불러일으키는 사용자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저작권 보호기법의 특수한 보호장치에 대해서 논할 여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저작권이 이제는 일반화되어 있어, 20세기 전반기에만 해도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웹상에도 올라왔을 내용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의 법적인 판례 덕분에, 공중 대다수는 저작권 보호기법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서서히 인식하고 있다.많은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 제작사 및 배급사들이 자신들의 제품이 무료로 유통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배포판 디스크에 복사방지 장치를 설치했던 때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모든 복사를 금지했고, 일부는 두세 본 이상으로 복사하는 것을 제한했으며, 일부 제품들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특수한 “키 디스크(key disk)”를 삽입하도록 요구했다. 사용자들은 복사방지를 반대했고, 이러한 기법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발견하기도 했다. 소프트웨어의 구매자들은 다른 디스크에 백업을 한다든지, 예비 머신에도 백업을 해야 하는 등, 자체적인 목적으로 몇몇 사본을 만들 정당한 사용권리가 있으므로, 제품들이 해당 목적을 위해 판매되도록 법률이 이를 허용했다. 라이센스가 이러한 관행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법원에서는 shrink-wrap 라이센스는 대량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포함하는 일반적인 규정에 대해 아무런 권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초창기 축음기 레코드가 레코드 슬리브 부분에 해당 레코드의 재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라이센스 내용을 인쇄해두려고 했지만 실패했다.DVD, CSS 및 DeCSS, VCR저작권 보호 기술을 깨기 위한 툴의 사용은 DMCA가 통과된 후 2년 까지는 합법이지만, 그러한 툴을 만드는 것은 이미 불법으로 적용된다. IP 연합체들은 기존의 법률을 이용하여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했으며, DMCA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DVD 포맷은 현재 필름을 컴팩트디스크에 입히는 데 사용되고 있다. DVD는 CSS(Content Scrambling System)라고 하는 경량 소프트웨어로 접근하거나 복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현재, 오픈 소스 지지자들은 저작권(오픈 소스 라이센싱에 바탕으로 한 것)을 존중하고는 있지만, 정당한 사용권리에 대한 신념도 있다. DVD 영화를 구매한 사용자들이 이 영화를 Linux 시스템에서 재생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없다는 사실에 불만족스러워 했었다. 그러나, Mac과 Windows 사용자들은 문제가 없었다. Linux 드라이버에 Write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CSS를 무력화(호환성을 위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즉 역공학의 정당한 사용)할 필요가 있었고, 자신이 소유한 DVD를 Linux 시스템에서 재생하는 것 또한 정당한 사용 권리이다. 그러나, 이 둘 다 DMCA에 위배되는 것인데, 그것은 CSS를 깨뜨린다는 점 때문이다. Linux 시스템상에서 DVD를 실행(보기 위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보호 기술을 깨는 장치이며, 마찬가지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15살짜리 노르웨이인이 그러한 소프트웨어(DeCSS)를 웹에 게시했을 때, 전쟁이 불붙었다. 예를 들면, 영화 산업계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DeCSS를 게재한 사람들에 대해 “DVD Copy Control Association”(참고자료)에 의한 고소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법정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CSS의 거래상의 비밀조항을 위반했다. 코네티컷 주에서도 자사의 시스템에 이러한 웹사이트를 가진 ISP에 대한 고소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고소에서 제기되는 일반적인 불만사항은 DeCSS의 유일한 목적은 복사방지 기능을 깨뜨리는 것이므로, 영화를 무단으로 절도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이러한 불법 게재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범죄에는 부대적인 것일 뿐이었다. 노르웨이 경찰은 미국 법정의 요청에 따라 DeCSS를 게재한 그 젊은 노르웨이인을 검거했다.영화 업계는 DeCSS를 게재하지 않는 사이트까지도 기소하고 있지만, 이는 DeCSS가 발견될 수도 있는 사이트들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과연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술집에 손님을 끄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인가? DeCSS의 소스코드에 관해 또 하나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최소한 하나의 법정은 이미 소프트웨어 코드를 언론의 자유를 보호 받을 가치가 있는 표현으로서 인정했으므로, DeCSS 소스코드를 게재하는 것은 보호 받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Linux 지지자들은 툴 그 자체(컴파일이 된 바이너리)가 아닌 소스코드를 게재했을 뿐인 사이트를 고발한 것에 격분했다. Linux 팬들은 스스로 자신의 시스템에서 순환시키고 컴파일링을 하기 때문이다.DMCA 체제하에서,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호 구조는 이를 깨뜨리기 위한 여하의 노력에도 법적인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보호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DMCA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CSS 기술에서는 세계를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는데, 한 구역에서 사용되는 DVD가 다른 구역에서 사용되는 장치(플레이어)에서 재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보다 값이 저렴한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마치 미국영화를 보러 가는 티켓을 사는 것처럼) DVD를 사지 못하는 것이다. 북미에서 사용되는 장치를 다른 구역을 위한 장치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모호한 소프트웨어 기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전 상태로 돌아올 수 있으며, 단지 몇 번만 사용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CSS 기관으로부터 라이센스를 얻지 않고는 DVD 플레이어를 만들 수 없으며, 언젠가는 음악이 DVD상에서 재생되고, CD 플레이어는 더 이상 제조되지 않으며, CSS로 인해 CD가 DVD 플레이어상에서는 재생되지 않아서, CD를 가진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음악을 위해서 이번에는 DVD 포맷으로 모든 음악이 바뀌게 될 것이므로, 새로 모든 음악을 다시 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현재 DV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DVD에 대한 상업광고에서처럼 고속 되감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원하는 음악이나 영상에 접근하기 위한 제어능력은 언젠가는 디스크 하나에 한정된 수만을 허용하는 데까지 뻗칠 수도 있다.DVD 제품에 대한 가장 오래된 것은 DVD 포맷에 대한 복사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Macrovision(참고자료)으로서, 컨텐츠를 재생하기 위해 디스크상에 있는 암호화 시스템을 깨뜨리기만 하는 DeCSS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암호화 기술은, 암호가 해제될 때 디스크가 가진 것의 약 두 배 정도가 되는 컨텐츠를 압축하는 수단이다. 즉, 이것은 비어있는 DVD에 복사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라이센스를 받아 미리 DVD에 설치된 영화와 함께 판매할 경우에 드는 가격보다 비어있는 기록 가능한 상태가 더 많은 비용이 들도록 되어 있다. 해독이 된 영화는 크기가 5~9GB이므로, 언제든 전송 가능한 매체에 기록될 수가 없고, 인터넷상에서의 전송도 몇 시간이나 걸리게 된다. 해독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독이 된 영화를 재생하는 것뿐이다. 또한, Macrovision의 복사방지 기술은 이러한 프로세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컨텐츠를 아날로그 VCR로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컨텐츠에서 내부 체크를 하므로 이러한 시도는 무산된다.디지털 컨버전스(음악, 영화, 음성 및 문서로 작성된 형식의 커뮤니케이션을 디지털화해서 줄이는 것)는 DMCA를 끌어들이지만, 그 방식은 아날로그 시대까지 기꺼이 수용한다. 법률 통과 18개월 후 이제 막 발효된 법률안의 내용 중, 지연되고 있는 한 가지 항목은 미국에서 팔리는 모든 VCR에 규정된 표준을 따르는 복사방지 기술을 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술은 DMCA가 정당한 사용자들을 비롯한 그 누구라도 복사방지 시스템을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는 저작권 보호 장치들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사이버 감시 (Cyber patrol), cphack, GNU GPL또 다른 최근의 사례는 정당한 사용, 특히 언론의 자유와 공개적인 발표를 억제하는 IP 소유자들의 강해지는 힘을 보여주었다. 이 사례는 Mattel, Inc.의 “유모(nanny)” 제품인 Cyber Patrol과 관련된 것이다. 이 제품들을 둘러싸고, 이 제품을 학교와 도서관에 설치하고자 하는 측과, 특히 이 제품이 도서관에 설치될 때 이것을 검열도구로 간주하는 측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비평 포인트는 이들이 부정확하게 해가 없는 사이트까지 막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포인트로는, 차단되는 사이트들(50,000개에 이른다고 함)의 목록이 없어서 무고한 사이트들이 다시 복구될 수 없다는 점이다.이러한 논쟁들을 입증하기 위해, Cyber Patrol 반대론자들은 내부로 가는 통로를 해킹 했으며, 부주의하게 차단이 된 사이트들을 무고하다고 판정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들을 차단하는 작업에 강한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Nanny 소프트웨어를 비판하는 사이트들이 차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패키지 cphack이라고 부르는, Cyber Patrol의 내부를 조사하는 데 사용되는 툴로 웹상에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Mattel측은 그러한 자료를 게재한 모든 이들에 대해 저작권 위반 및 거래기밀 보호 조항(다른 nanny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그 목록을 무단 사용할 수도 있음)을 어겼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 다음, cphack 사이트를 Cyber Patrol의 차단된 사이트에 추가했으며, 덤으로 세계 도처의 ISP들이 cphack을 다운로드 받은 개인들의 신분을 폭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탄원했다. Mattel사에 의해 제시된 이 문제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절도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cphack 사례의 해법은 특히 오픈 소스 커뮤니티로서는 불만족스러운 것이었다. cphack은 GNU GPL 하에서 배포되었으며, 아마도 cphack을 가능한 한 방지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듯하다. 비록 젊은 창시자들은 캐나다에 있었지만, 그들은 Mattel사가 제기한 건에 대한 해결방식에 충분한 압력을 느꼈다. Mattel사는 이들을 cphack에 대한 저작권에 굴복하도록 종용했으며, GNU GPL 하에서의 배포를 무효화하기 위해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을 사용했다(이들은 저작권을 Free Software Foundation에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FSF는 이 사례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오픈 소스 지지자들이 Mattel사의 취소에 대한 정당성을 시험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저작권 보호규정을 빠져나가기 위해 설계된 툴로서의 cphack이 어찌 되었든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들 소송 건 중 어느 것도 실제로 완료한 상태는 아니며, 그와 같은 것을 좀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나에게 음악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고 가장 시끄러운 분쟁을 일으키는 사례들은 IP 연합체에게는 특히 소중한 것인데, 그 이유는 이 문제들이 수익성이 높은 시장에 관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란 바로 팝 음악이다. 오락 산업이 DeCSS 사용자들을 “도둑(thieves)”으로 공표하고 싶어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대중은 혼란스러움을 느끼는데, 그것은 Napster(참고자료)를 통해 음악을 교환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저작권 위반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보다 새롭고 발전된 압축 기술로 시작된 MP3 포맷은 음악을 보다 쉽게 전송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당한 사용이라는 전제 하에, 사용자들은 CD에서 수많은 곡들을 “가져다가(ripped)”, 자신들의 컴퓨터에 곡의 목록을 선택하여 구축했으며, 하드 드라이브에 이 곡들을 저장했다. 사람들은 또한 좋아하는 곡들을 친구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곧이어 MP3 파일들을 저장하고 재생하는 것 이외에도, 휴대용 CD 플레이어처럼 동작하는 장치들이 나타났다. MP3 음악이 네트워크상에서 방대한 트래픽(그리고 일반적으로 위법적인 트래픽)을 형성함으로써 음반업계의 시선을 끌었다. DMCA가 지원하는 기술들이 그 결과이다. MP3는 그 대체성이 너무나 뛰어난 형태이기 때문에 음반업계를 긴장시켰고, 무료 음악을 즐기는 세력을 파멸시킬 목적으로 DVD와 같은 보다 새로운 규격들이 만들어졌다.MP3 교환에 가장 큰 붐이 일어난 것은 Napster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그 계기가 되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대다수 음악 툴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배포되었다. Napster, Inc.는 저작권 침해를 신봉하지 않으며, 사용자들이 위반자로 인식되면 시스템에서 바로 사용자의 접속을 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Metallica 소송에서는 이 유명한 밴드의 음악을 Napster를 통해 가져간 355,000명의 사용자들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하지만 Napster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 무료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공유하고 싶은 곡들을 담게 될 컴퓨터상의 서브 디렉터리를 지정하고(원하는 경우에만), 같은 컴퓨터 사용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좋아하는 곡들의 카테고리를 Napster에 알려주고 그 곡들을 요청하기만 하면 된다. Napster는 다른 사용자들의 공유 음악 서브 디렉터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고, 클릭만 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팬들이 제공하는 곡들에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곡들과 라이센스가 없는 간행물이 되는 음악들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한 것이 대다수라는 사실로 인해, 이미 이 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놓은 RIAA로부터 곧바로 격한 항의를 받았다. “communications system”으로서 회선을 통해 제공되는 것에 대해 DMCA 하에서 면제되는 Napster Inc.의 입장은 이러한 처벌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communications system”의 음악 검색이라는 측면은 저작권 침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닐 수도 있다.지금까지, Metallica 소송에 직면한 몇몇 대학들은 Napster를 시스템에서 없애야 했으며, 일부 ISP들은 자사의 고객들에게, Napster를 사용하면 시스템이 재부팅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통과되는 자료가 저작권법에 저촉되고 있다는 것과 소송의 위협은 적법한 활동에 대해서도 “사전 제한 (prior restraint)”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WrapsterNapster가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바로 MP3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이고, 불법이긴 하지만 훌륭한 공유수단을 제공한다. 하지만, Napster를 사용하면 형사상 불법 장비로 간주될 수 있다. Napster를 통해 어떤 종류의 파일이든 전송될 수 있는 부가물인 Wrapster에 들어가보면, 이들 파일이 MP3 파일이라고 믿게 하는 트릭을 사용한다. Wrapster는 의심스러운 소프트웨어로부터 일반용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마치 FTP와 같이 Napster를 변형한다. 그러나 그 발명자들은 해커들이며, 이들은 파일 전송법을 다룬 가이드를 Wrapster 문서 안에 넣어두었다. 이 파일은 어쩌다 보니 Windows 2000이라고 불리고 있다. 명백히, 인터넷의 다른 부분과 같이, Wrapster는 오래된 규칙을 뒤엎는 통제할 수 없는 하나의 또 다른 툴이다. GnutellaNapster와 Wrapster는 Linux Community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Napster와 Wrapster가 Windows 제품이기 때문이다. Gnutella(참고자료)를 이용하면, 인터넷 파일 공유에 한 단계 더 진보된 툴을 가질 수 있지만, 크로스 플랫폼 오픈 소스 프로젝트(Windows, Linux/UNIX, Mac, Java 등)의 형태로 되어 있다. Gnutella는 Nullsoft라는 작은 회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이 회사는 첫번째 대중적인 MP3 플레이어인 Winamp를 선보였다. AOL이 그 회사를 인수했으며, 사람들은 AOL 내에서 Gnullsoft라고 하는 첫 제품으로 새로운 Gnutella 파일 공유 방법을 제공한다는 정보에 약간은 놀라운 반응들이었다. AOL은 그 사이트를 닫는 데 몇 시간밖에 안 걸렸지만, 한 프로그래머가 역공학 기법을 사용해 프로토콜을 알아내었으며, Open Source Gnutella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Gnutella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여기서 주어진 주소는 그 프로젝트들의 하나에 불과하다).Gnutella의 발명자들은, 특히 대학 캠퍼스에 대한 박해의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Napster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했다. Gnutella를 범용적인 파일 운송도구로 만드는 것 외에도, 이들은 설계가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켜, 아티클들이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거나 도와주는 중앙 서버가 없다. Gnutella는 접속의 한쪽 단말이 방화벽 뒤에 숨어있는 경우에도 작동하며, 호스팅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대역폭 쉐이핑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과부하는 Napster를 축출하기위해 일부 대학들이 생각해낸 변명이었다. Gnutella는 사용자들이 청취용으로 서로 다른 포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에 대한 내부 네트워크의 접속을 단 하나의 포인트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서 차단하기가 더욱 어렵다. Gnutella를 설치하고 나면, 어떤 파일에 대한 요청이 또 다른 Gnutella와 마주칠 대, 다른 Gnutella가 방문한 모든 Gnutella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다. 설정되는 접속은 일 대 일이나 복수 개 대 복수 개가 될 수 있으며, Gnutella가 서로 마주치거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될 때 일정하게 시프팅하는 특별한 네트워크가 된다. 연결된 모든 Gnutella들에 대한 모든 파일들은 서로가 이용할 수 있다.무료 네트워크 프로젝트 (Freenet)인터넷의 생산력은 놀랍다. Napster가 그러한 유형의 유일한 제품은 아니다. Napster만큼 유명하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경쟁자가 둘은 있다. Gnutella도 경쟁자가 많다. Free Network Project(참고자료)는 영구적인 IP 주소나 도메인 이름이 없어도 유효하며, 이것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들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Gnutella와 같이, Free Network Project는 분산형 네트워크이며, 파일 전송 요청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가 자주 요구되는 위치 근처에 해당 정보의 미러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파일전송을 초기화하기도 한다. Gnutella와 같이, Free Network Project는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중앙 서버가 없으며, Gnutella보다 더 효과적이고 확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요청이 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웹상에서 사이트간에 정보를 이동시키도록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효율적인 서비스를 가능케 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Free Network에 올라온 파일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거나, 정확히 그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인터넷 문화와 지적 재산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급부상하고 있는 기술과 특히 인터넷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이러한 회사들의 부의 원천은 “content”나 지적재산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아티스트와 관객 사이를 중개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대의 전자공학 기술로,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인터넷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고품질의 오디오 파일도 포함된다. 레코드 회사에 선을 대지 않고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작품을 올리는 이들이 많은데, 비록 레코드 회사와의 계약서에 서명은 하지만, 때때로 팝 그룹이 자신들의 팬을 위해 웹사이트에 작품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레코드 회사들에게는 손실 요인으로 비춰질 수 있다. MP3가 인터넷을 활보하는 것을 지켜본 후, 회사들은 자사의 제품들을 좀더 잘 통제하기 위해 현대적 기술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IP 연합체들은 미디어 배포 채널에서 디지털화가 완벽하게 막다른 궁지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제품의 분화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그러나 독점적인 프로토콜로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Microsoft사와 같이, IP 연합체들도 그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를 자유롭게 이동시키기 위해, 또한 핵전쟁에도 방해를 받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인터넷은 협조와 혁신, 그리고 자유로운 정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Stephen King 은 자신의 작품인 “Riding the Bullet”을, 본인의 PC인 Macintosh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고, 그것을 실행하여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읽지 못했다. 인터넷은 이와 같은 해프닝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주: 전미 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에서 출판한 2000년 5월자 “미국의 도서관들(American Libraries)”에서는 Simon & Schuster가 Stephen King이 저술한 중편 소설인 “Riding the Bullet”의 e-book을 도서관에 판매하기를 거절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만약 판매를 한다면 사용자 한명 당 하나의 사본이라는 자신들의 정책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관련 출판사가 설명했다.이전에는 저작권이 인터넷상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자료들을 복사해서 가위와 고무 풀로 재배열하는 데 익숙한 연구자들은 이제 웹에서 연구 실험실의 자료를 빠르고 쉽게, 정당하게 사용하여 조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료를 찾는 것은 컴퓨터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 되었다. 이들은 출판을 할 때, 인용과 발췌 근거에 대한 규칙을 준수했으며, 표절을 피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진 내용을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올리지 않았다. 또한, 그 작품을 출판사의 사이트에 링크해 두었다. 출판사는 웹에 그들이 만든 자료를 HTML로 게재했으며, 사이버 공간이라 해도 통상적인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연구자들은 웹 기반의 정보가 매우 밀접하게 통제가 되어 정보를 보기는 하지만, 그 정보를 임의로 조작할 수는 없는 새로운 세상의 도래에 직면하고 있다. 벽에 그린 그림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정보에도 임의로 접근조차 못할 수도 있다. 텍스트의 어떤 페이지에 실린 그림은 전자 텍스트만큼 그렇게 유용하거나 많은 정보를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오픈 소스의 혁신의 정신과 자유로움은 인터넷에서 계속 그 생명력을 유지해나가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제한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정당한 사용권이라는 전제 하에, 사용자가 RealAudio나 RealVideo 파일을 소유하는 데 반대하지는 않지만, RealNetworks 기술은 이러한 파일을 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을 금한다. Streambox(참고자료)는 RealNetworks로부터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오디오나 비디오 스트림을 캡처하는 기술을 제공했다. Linux 비디오 및 DVD를 위한 LiViD Project(참고자료)는 DVD Copy Control Association이 소송을 제기한 대상이긴 하지만,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 혁신적인 프로젝트들 중 하나는 다이얼로그 라인을 위한 DVD 검색 시스템이다. IP 연합체에서는 이 모든 혁신주의자들을 절도범이라고 부르며, 그보다 더 심한 말로 부르기도 한다. 앞에서 설명한 분산 컴퓨팅 기술은 팝 음악을 사는 10대들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법륜공 (Falun Gong) 이 성행하고 있으며, 세상 도처의 억압된 자들 사이에서 정보가 교환되고 있다. 그러나 경계의 끈을 풀지않는 당국과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아이들이 은밀히 보는 포르노와 같아 보일 것이며, 이런 불량 학생들을 두들겨 패는 몽둥이처럼, 인터넷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도구처럼 느껴질 것이다(9살짜리 소녀가 Lewis Carroll의 누드 사진을 연구한 프린스턴의 컬렉션을 그 연구과제의 카테고리에 포함시킬 것이라 보는가?). 물론, 포르노 사진이 현재로서는 VCR, CD 및 AOL의 급속한 보급에 한 축을 담당하며, 기술을 이끈 장본인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Wired와 Wall Street Journal은 한결같이 porn king의 서버 팜이 방대하고 원활하게 운용된다는 사실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포르노그래피는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인터넷의 이례적인 자유로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분을 쾌활하게 해주는 반면, 다른 이들에겐 반감을 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의 놀라운 힘을 공유하고자 하기 보다는, 자기만 보려고 하는 폐쇄적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매력을 지녔다.오픈 소스는 호기심 많은 동류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다. 중국정부는 국가 방위 차원에서 Linux에 엄청난 관심을 표명했다. Linux는 코드 사용이 자유롭고, 버그, 바이러스 및 기타 트랩들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또한 독점적 회사로부터 자유롭다. EC는 내부 경영에 사용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모색하는 정책을 취했다. 또한 미국 정부의 Los Alamos 연구소에서는 상품을 포함해서, 차세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툴 구축을 고무하여 거의 1백만 달러로 Software Carpentry Project(참고자료)에 대한 기금을 조성했다. 그 첫 라운드의 승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지금은 UCITA라고 알려진 제안된 법률은, 원래는 ALI(American Law Institute)와 NCCUSL(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의 합동 프로젝트인 UCC(Uniform Commercial Code) 2B조에 추가하도록 제안되었다. ALI는 이 제안은 훨씬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믿어, 승인을 거부했고, 그 이후에 NCCUSL은 2B조라는 이름에서 UCITA로 변경되었고 스스로 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UCITA는 이제 각 주별로 법안 통과를 추구하고 있다. 이 법은 공식적인 UCC 모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각 주는 교묘한 내용들을 고치기가 쉬워졌음을 느낀다. 몇몇 주에서는 UCITA가 실제로 모든 주에서 통과한 것처럼, 컴퓨터 트랜잭션을 지배하는 범 국가적 임시 법을 만들게 될 것이다.아마도 이 법은 법의 보호로 회사가 번창하기를 열망하는 하이테크 회사들을 끌어드리는 자석과 같은 특성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버지니아주는 이 법이 최초로 통과되었고, 바로 옆의 메릴랜드 주가 그 뒤를 이었는데, 아마도 최초로 움직임을 보인 이웃 주에 대한 이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것 같다. 아이오와 주가 세 번째이며, 아마 역시 하이테크에 대한 야심찬 계획 때문일 것이다.이 법들은 여러 주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자꾸 바뀌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UCITA의 조항을 소개하겠다. 이 법은 소프트웨어 구매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통상적인 구매자/판매자의 상업적 관계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싱을 대체하는 것이다. 결국 그 효과는 구매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오픈 소스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라이센스가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사실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다른 모든 “shrink-wrap” 라이센스도 하나의 박스형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가령, 소프트웨어의 카피를 널리 퍼뜨리거나 파는 행위는 금지될 것이며, shrink-wrap형의 라이센스에 있는 모든 조항을 주의해서 읽어야 할 것이다. . 현재 UCITA로 인해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가지는 특권들 중에는 “소프트웨어 폭탄 (software bomb)”을 자사의 제품에 심어둘 수 있는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 폭탄이 사고로 폭발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한 외부의 크래커(cracker)가 그것을 활성화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벤더는 이러한 “자구행위(self-help)”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 법의 시행으로 사용자들이 저마다 오픈 소스를 사서, 자구행위 코드를 확인해볼 수 있다면, 이러한 법은 오픈 소스를 위해 좋을 수도 있다.추측컨대, 이 법은 구매자를 돕는 것인데, 그 이유는 “대량판매(mass-market)”를 위한 트랜잭션은 보증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Maryland 버전을 보면 “대량판매”의 정의는 너무나 한정적이어서, 실제로는 극소수만이 이 보증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물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보증기간 같은 것은 없으며, 주마다 다르기는 해도 이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는 와중에,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는 늘 하던 대로 지속된다. 오픈 소스와 shrink-wrap 방식의 라이센스는 둘 다 사용자들에게 아무 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한다.이 법의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은, 이 법이 적용되는 해당 주에 거주하지 않는 고객들도 주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이오와 주에서, 이러한 단서는 아이오와 주 사람들과의 거래에 이 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또 다른 관련자는 아이오와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UCITA는 소프트웨어의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을 금지한다.특허권특허권 침해는, 그것이 오픈 소스이든 아니든,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침대 밑에 숨어있는 괴물과 같은 존재이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힘을 키워나감에 따라, 어딘가에 잠복해있는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높아진다.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특허권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 후부터 법정은 이러한 분야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했으며, 소프트웨어 벤더들간에 가능한 한 많은 특허권을 축적하기 위한 불꽃 튀는 “군비경쟁”이 시작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특허권은 순수하게 방어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미사일을 발사한다. Amazon.com의 제프 베조스가 BarnesandNoble.com이 원클릭 (one-click) 주문을 막기위해 특허권을 사용했을 때, 온라인 업체들은 충격을 받았다. B&N은 주문 프로세스에 클릭 수가 추가되었다. Amazon이 밀접한 관계(사람들에게 파트너 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사이트로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사이트에 링크를 만들어 두는 것 등)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최근의 특허권 행사로, 사람들은 다음 소송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 궁금해 한다. 관련 협력사들끼리의 이러한 관계는 인터넷 상에서는 흔한 것이다.사람들은 그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되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권한을 가진 반면, 특허청(Patent Office)은 특허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약해진 것 같다. 사전 연구 인원이 부족했고 특허출원이 각하된 출원자가 단순히 청원을 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특허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두 요인이 결합되어, 대부분의 특허권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해 고양이를 훈련(참고자료)시키는 미국의 US 5443036 Method (방식 특허)와 같은 것도 있다. 특허 변리사들로서는, 이러한 특허권에는 별 관심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권리는 분명히 그 누구에게도 행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건 특허청에서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그 발명자들의 주소는 특허청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버지니아의 교외에 있다고 한다.오픈 소스 진영에서는 특허권이 판치는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 바로잡아 보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리 많지는 않았다. MozPL(Mozilla Public License)에 따르면, 어떤 특허에 기여한 것을 근거로 하여, 특허 침해에 대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보유한 라이센스를 행사할 권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다. IBM Public License는, 특허에 기여한 자가 프로그램 그 자체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 피고측 기여자의 소프트웨어와 전체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특허 라이센스를 상실케 하는 페널티를 늘리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괴짜들!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생겼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부나 직공이었다. 따라서 일상생활이 농사와 기계에 대한 지식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정치 및 정칙적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세기가 지나는 동안,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는 방식에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갔으며, 지난 100년에 걸쳐, 미국인들은 자동차와 비즈니스 실무, 정치와 의사결정과 같은 토픽에 대해 점점 지식이 많아졌다.컴퓨터는 삶 전체에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컴퓨터가 모든 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일반 가정에 점점 더 많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PC는 이러한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첫번째 인터넷 경험은 PC보다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Linux가 이러한 장치상에 있어야 한다거나, 어떤 괴짜 같은 작자들이 사회 조직에 대항하여 싸우는 문제가 아니다. 이 글에서 다룬 IP 문제는 모든 사용자들과 모든 종류의 책, 신문, 잡지의 독자들, TV와 비디오 시청자들, 음악 청취자들, 그리고 연구자나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는 우리의 삶이 인터넷과 컴퓨터 장치로 이루어진 세계로 점점 더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정치적 문제가 되었고,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벤더들과 IP 연합체들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거의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질문들, 즉 DMCA와 UCITA에 대해 이미 자신들의 정치적 답변을 공고히 확립해두었다. 우선 당장은, 이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오픈 소스 커뮤니티이지만, 이제 모든 이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든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더 잘 인식하고 보다 깊은 통찰력을 가질 때이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벌써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참고자료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가 유래된 1994년 백서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Digital Economy: Why the Anti-Circumvention Regulations Need to Be Revised” : DMCA에 대한 상세한 평론 DVD Copy Control Association Macrovision Wrapster Gnutella The Free Network Project Streambox 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