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ft 결성의 계기가 되었던 토론회의 준비와 관련된 회의 자료를 모아보았습니다.다른과학의 게시판에서 갈무리함1999년 08월 05일 22시 24분 05초 독점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지적재산권을 넘어선새로운 지적재산권 제도의 모색다른과학편집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분야의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한 특별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과학 6호 게재 예정, 99년 3월 발간). 이를 위해, 그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 오셨던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기획 배경과 제안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참여해 주십시오.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1998년 12월 7일 다른과학편집위원회연락처 ☞ Email : redone@phya.snu.ac.kr, 참세상 ID: 다른과학다른과학웹게시판 : http://phya.snu.ac.kr/~redone호출 : 012-802-9802 휴대전화 : 016-309-39711차 준비모임 ☞ 1998년 12월 19일 (토) 늦은 3시 국제문제연구소 (925-0062)* * * * * * * * * * * * * * *왜 지적재산권을 문제삼는가* * * * * * * * * * * * * * * 지적재산권은 실패의 위험부담이 있는 연구에 투자를 촉진하는 인센티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적재산권제도가 기술혁신을 자극하고, 과학지식의 발달과 기술진보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제도로 바라봅니다.그러나 제3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민중들에게 지적재산권 제도는 제1세계의 강요와 회유에 못이겨 상당부분 어쩔 수 없이 채용하게 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 문제가 대중적으로 주목을 끌었던 계기가 크게 두번 있었다면, 모두 위와 같은 맥락에서인데, 바로 87년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했을 때와,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TRIPs) 초안이 논의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이런 대중적 관심은 국가적, 민족적 차원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최근에는,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지적재산권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들이 국내외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소위 “copyleft”를 제기하는 집단들이 정보의 독점을 비판하고, 보다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부르짓고 있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생명체에 대한 특허, 또는 생명공학기술 자체에 대한 특허 등을 문제삼는 시민단체들도 있습니다.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제도인 특허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 새로운 종자에 대한 권리 보호 등과 관련된 비판적 논의들이 이제막 대중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IMF 체제라는 우리의 경제상황이 종속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게 되는 것과도 맞물려 있으며,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문제들이 기존의 지적재산권 제도에 도전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그 원인일 것입니다.그러나, 이런 논의의 출발이 순조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적재산권 제도 그 자체에 대한 회의, 제3세계로서의 경제적 이익에만 초점을 둔 논의, 윤리적 측면에서만 강조된 관점 등이 엇갈려 있는 상태여서,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른과학편집위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시민진영의 고민과 개입이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분야별로 산재해있는 논의들이 모아지고 정리돼 시민진영의 통합된 원칙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과학기술, 그중에서도 특히 현재 쟁점화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실제로 주목해야할 지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 * * * * * * * * * * *함께 토론해 봅시다!* * * * * * * * * * * *위와 같은 취지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과학편집위에서는 토론회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토론회가 전문가 몇분의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그간 진전되지 못했던 논의를 한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우선, 준비모임을 통해 2-3회의 세미나를 거친 후 내실있는 간담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간담회는 99년 2월 첫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준비모임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 *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아래는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주제들을 예를 들어 열거해 본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의 배타적 지적재산권을 표방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에 반대, 공유적 지적재산권을 의미하는 카피레프트(copyleft)를 지적재산권의 장치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카피레프트는 정보가 끊임없이 공유되고 전파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을 권리와 의무로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상당수의 지지세력을 만들어냈으며 넷스케이프의 소스 공개와 리눅스라는 공짜OS의 성공 등 IT업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식의 공유라는 지적재산권 최초의 문제의식에 기초해 변질된 지적재산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카피레프트의 정신을 구체적인 지적재산권의 장치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디지털 정보의 소유 문제와 시민의 접근권-알권리 등을 지적재산권의 장치로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인터넷의 발전은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해 각종 정보들이 디지털화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놀란 업체들은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주장하며 기본적인 인간의 소통마저도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도서관 등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접근권, 알권리 등)를 위해 지적재산권의 장치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마이크로소프트와 한(아래아)글의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가 독점적 기업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이 되기위한 지적재산권의 장치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최근 정보통신분야에서는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초국적 기업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거나 그 성과물을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MS가 한글과컴퓨터사의 투자를 기회로 한(아래아)글 자체를 폐기시키려 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웹브라우저 시장을 놓고 넷스케이프에 대한 MS의 불공정행위가 법정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시민의 몫으로 남지 못하고 일부 독점기업에 좌지우지되는 사태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장치를 통해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체 특허의 윤리적 타당성 여부와 윤리적으로 적절한 생명공학 분야의 지적재산권 제도의 원칙은 무엇인가. – 생명체 자체 또는 그 일부에 대한 권한을 한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 격렬한 반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모든 생명형태들은 궁극적으로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지구상의 생명의 상호의 존성의 결과, 생명은 모두에 의해서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체 특허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감소한다는 비판도 드높습니다. 이런 의견은 기존의 기술적 산물과 생명공학 기술을 지적재산권의 틀 내에서 어떤 식으로 차별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막연한 반대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점들이 문제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체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의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그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지적재산권 제도 전반이 선진국과 그외의 국가들 간의 지식격차를 기반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특히 식물에 대한 특허 허용으로 인해, 토착 농민들이 수세기 걸쳐 이루어낸 이루어낸 지식과 천연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다국적 기업이 대규모 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라는 제3세계 시민운동진영의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으로 이룬 연구 성과를 특허로 보호하여 공공재산을 사유화하는 결과에 대해 어떤 식의 조처가 필요한가.과학기술분야에서 특히, 생명공학분야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생명공학산업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독점권을 가진 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얻은 연구 성과가 사유화될 뿐아니라 납세자들은 부당하게도 세금과 고가의 상품가격이라는 이중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1998년 12월 7일 다른과학편집위원회연락처 ☞ Email : redone@phya.snu.ac.kr, 참세상 ID: 다른과학다른과학웹게시판 : http://phya.snu.ac.kr/~redone호출 : 012-802-9802 휴대전화 : 016-309-39711차 준비모임 ☞ 1998년 12월 19일 (토) 늦은 3시 국제문제연구소 (925-0062)들은 부당하게도 세금과 고가의 상품가격이라는 이중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1998년 12월 7일 다른과학편집위원회연락처 ☞ Email : 지적재산권 토론회 준비 모임(1998년 12월 19일 토요일)결과 보고본래 참석하기로 하셨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서대로 회의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잘못 정리된 사항은 양희진(lurlu@edunet.kmec.net)로 알려주세요. 제가 기억력이 별로라서요)본래 간담회 개최 준비모임으로 제안되었으나 여러 가지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토론회 개최 준비모임으로 개칭하여 부르겠습니다.참석자- 다른과학편집위원회 (양희진, 원낙연, 이은영)- 윤성식 (고려대 과학학협동과정 석사과정)- 홍석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희영 (KIMS INTERNATIONAL 변리사)(그외 통신연대 김영식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님, 한과청 박정민간사님, 과민모 한재각님, 서울대사회학과 홍성태님께서는 다음 모임부터 참석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회의록은 위의 모든 분들에게 보내드릴 것입니다)다음 모임 공지- 언 제: 99년 1월 4일 월요일 늦은 7시 30분- 어 디 서: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찾아가시는 방법은 아래 첨부)- 논의주제: 독점 문제의 측면에서 바라본 지적재산권의 국내외적 경향 (좀 애매한가요? 아래 구체적인 회의 내용을 통해서 감을 잡아보세요) – 발 제: 윤성식 (고려대 과학학협동과정 석사과정)논의 내용(1) 제안서 발제 및 관련 토론다른과학편집위원회에서 제안서를 발제하고, 이후 논의 주제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양희진】독점을 가속화시키는 지적재산권제도의 변화 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시민 또는 민중진영의 적절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생명공학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동식물 특허 등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영역을 열었으며, 이는 제도권에서도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이견이 존재하며, 국내외의 시민,민중운동 진영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냐는 문제가 (공공연구 성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표준으로 채택된 인터페이스, 동물 및 식물, 인체 물질 등), 어떤 영역에서는 지나치게 넓은 독점배타권을 허용함으로써 독점을 부추긴다는 문제가(보호 기간의 연장, 보호 대상의 확대, 권리범위의 확대 인정 등), 어떤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술적, 경제적 환경에서 기존의 지적재산권의 완결성을 뒤흔드는 문제가 (인공위성 – 국경의 문제 (권리의 공간적 범위 혼란), 병행 수입 등)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앞으로 준비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아우르는 문제틀을 확립하고, 지적 산물의 소비자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사회운동으로 이슈화시킬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윤성식】저는 큰 문제의 틀을 지식의 확산과 독점 사이에 절충지점을 찾는 것에 두고 싶습니다. 본래 지적재산권의 의미는 지식의 공개를 조건으로 하여 일정 기간동안 일정 공간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창작자 또는 발명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제도는 공익과 사익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예를 들면 특허법의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제가 문제를 분석하는 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식 기반 경제에서 는 지식의 기반과 지식의 확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선 지식사회의 특징을 우선 분석하고, 지식이 확산되는 메카니즘을 분석한 후, 그 가운데 지적재산권 제도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생명공학에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을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희영】지적재산권 제도는 매우 다양한 재산권을 포괄하는 제도입니다. 그 안에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이 포괄되어 있으며, 산업재산권은 특허, 상표, 의장 등으로 나뉘고, 그 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영업비밀, 원산지 표시,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지적재산권에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리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우선 이에 대한 구분을 한 후에 지적재산권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도 그 자체의 문제 이외에도, 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 나라 특허청의 심사수준의 경우도 쓸모 없는 특허를 양산한다든지, 외국 출원인과 국내출원인을 차별하는 후진적인 심사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홍석만】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내년에 정보공유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통신공간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각계의 참여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또한, 정보통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현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파고들었으면 합니다. 밀레니엄 라운드, 인터넷 유료화, 사이버도서관 등에 걸려있는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 주목해 주세요 ☆★☆★☆★☆【정리】대략 다음과 같이 주제를 나누어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를 섭외하기로 하고, 동시에 최소한 3회의 준비 모임을 갖고 토론회의 구체적 내용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기술, 지식, 시장) 독점과 지적재산권 제도의 변화 경향- 정보통신분야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과 대응- 생명공학분야의 특허와 제3세계의 경제 – 지적재산권제도의 올바른 활용 방안 (독점 규제, 적절한 사익의 보장 방안) * 위의 첫번째 주제를 윤성식님의 발제로 1월 4일 모임에서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발제문은 사전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다른과학편집위원회에서는 토론회의 구체적인 패널 안을 작성하여 다음 모임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2) 토론회 개최 시기* 99년 2월 6일 토요일 늦은 3시* 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 (섭외중)* 3-4인 발제, 2-3인 토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WWW: http://phya.snu.ac.kr/~redone(지적재산권 토론 게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텍스트화일은 게시판에 그대로 올릴 수 있고, 이진화일을 첨부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세요.)E-mail: lurlu@edunet.kmec.net (텅텅 비어있는 메일 박스. 이메일 많아 받아보는 게 새해 소망 중의 하나입니다.)호 출: 012-802-9802 (호출기가 요즘 자고 있습니다. 좀 깨워주세요! :->)전 화: 764-8855 (회사입니다. 교환원이 받으니까 “양희진씨 바꿔주세요”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ne(지적재산권 토론 게시판이 마련되?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 2차 준비모임 결과 보고그전에 광고한마디=======================================<다음 준비 모임>토론주제: 정보통신분야의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발 제 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일 시: 1999년 1월 11일 늦은 7시 30분장 소: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사무실 (☎ 702-0541)=====================================================【일시】 1999년 1월 4일 늦은 7시 30분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참석자】 총 16명 참석다른과학편집위원회 (서덕록, 원낙연, 양희진, 이은영, 정주일)(아래 가나다순)김영식 (통신연대)박정민 (한국과학기술청년회)오병일 (진보네크워크센터, 정보연대)윤성식 (고려대 과학학협동과정)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센터)정태선 (서울대 정보공동체 ARG)정희영 (KIMS International 변리사)주철민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한재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간사, 참여연대 과민모)홍석만 (진보네트워크센터)홍성태 (서울대 사회학과)【논의사항】1.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발제 및 토론특허제도에 나타난 독점과 기술확산의 관계 (발제 : 윤성식)토론내용 중 발제문에 대한 코멘트만을 요약하자면, 지적재산권 전반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보다 간략하게 소개한 뒤, 최근 정보통신과 생명공학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들과 연결시켜 다음의 발제 2, 3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기술적 환경의 변화로 생겨난 지적재산권 제도의 모순을 통해 자본주의적 소유제의 모순까지 폭넓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정리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 모든 의견을 포괄해서, 발제자인 윤성식씨께서 초안을 잘 보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2. 토론회 세부사항 논의- 일시 : 1999년 2월 6일 토요일 3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대강당- 프로그램 (발제 4인 각 20분, 토론 2인 각 10분)(발제 주제 중 4와 발제 3 및 4의 발제자는 미정이며, 나머지 사항은 확정되었습니다.)▲ 발제 1: 지적재산권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비판적 고찰윤성식 (고려대 과학학협동과정 석사과정)▲ 발제 2: 정보통신분야의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발제 3: 생명공학분야의 특허와 제3세계의 경제(미정, 물색중)▲ 발제 4: 지적재산권제도의 올바른 활용방안or 지적재산권에 비판적인 사회운동의 사례 및 그 철학적 배경(미정, 물색중)▲ 토론자 : 홍성태 (서울대 사회학과) 김기중 (민변 소속 변호사) (섭외중)【공지사항】* 다음 준비 모임 :토론주제: 정보통신분야의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발 제 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일 시: 1999년 1월 11일 늦은 7시 30분장 소: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사무실 (☎ 702-0541)(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 대흥동방향(서강대 후문 방향)약 300 m쯤 걸어야함)* 관련자료는 http://phya.snu.ac.kr/~redone의 지적재산권 토론 게시판으로 모아주세요.?토론자 : 홍성태 (서울대 사회학과) 김기중 (민변 소속 변호사) (섭외중)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 3차 준비모임 결과 보고그전에 광고한마디=======================================<다음 준비 모임>토론주제: 생명공학분야의 특허와 제3세계의 경제발 제 자: 정관혜 (한국과학기술청년회)일 시: 1999년 1월 20일(수) 늦은 7시 30분장 소: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사무실 (☎ 702-0541)=====================================================【일시】 1999년 1월 11일 늦은 7시 30분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사무실)【참석자】 총 10명 참석다른과학편집위원회 (원낙연, 양희진)(아래 가나다순)김영식 (통신연대)박정민 (한국과학기술청년회)오병일 (진보네크워크센터, 정보연대)윤성식 (고려대 과학학협동과정)정태선 (서울대 정보공동체 ARG)주철민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홍석만 (사회진보연대)홍성태 (서울대 사회학과)【논의사항】1. 토론회 제2 발제 초고에 관한 토론(정보통신분야의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 발제 오병일)첨부된 발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제문에 대해 보완되어야할 내용으로 지적된 사항만 간략히 요약하자면, 첫번째, 카피레프트 운동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모델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관련 캠페인을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정보통신분야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제도를 개략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2. 토론회 세부사항 논의몇가지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습니다.2-1. 토론회 주최단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내부 승인 절차가 필요한 단체도 포함되어 있음)주관 : 다른과학 편집위원회주최 : 다른과학 편집위원회/사회진보연대/서울대 정보공동체 ARG/정보연대 SING/진보네트워크센터/통신연대/한국과학기술청년회 2-2. 주제 3번 발제는 정관혜님께서4번 발제는 홍성태선생님께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2-3. 2분이상의 토론자가 필요한데요, 한분은 송호찬변리사님으로 확정되었고, 지금 세분을 더 접촉하고 있습니다.3. 토론회 이후 계획 논의토론회 준비모임을 지적재산권 연구모임으로 전화시켜서, 지적재산권 관련 제반 문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장기적인 활동을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공지사항】* 관련자료는 http://phya.snu.ac.kr/~redone의 지적재산권 토론 게시판으로 모아 주세요.* 다음 모임은 1월 20일 수요일 7시 30분 한과청 사무실에서 “생명공학분야의 특허와 제3세계의 경제”라는 주제로 정관혜님의 발제 및 토론이 있습니다.* 주최단체 리스트를 확인해 주시고, 관련되신 분들께서는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누락된 단체가 있거나, 단체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홍보자료는 주제3의 발제자가 결정나는대로 작성하여, 각 주최단체의 검토를 받아 배포될 것입니다. 특별히 홍보문안 작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의 인터넷 게시판/ 참세상 ID:lurlu/ E-mail lurlu@edunet.kmec.net/호출: 012-802-9802로 연락주십시오.＊＊＊＊＊＊＊＊＊＊＊＊ 토론회 프로그램 ＊＊＊＊＊＊＊＊＊＊＊＊＊＊＊＊- 프로그램 (발제 4인 각 20분, 토론 2인 각 10분)▲ 발제 1: 지적재산권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비판적 고찰윤성식 (고려대 과학학협동과정 석사과정)▲ 발제 2: 정보통신분야의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기술팀장, 정보연대SING)▲ 발제 3: 생명공학분야의 특허와 제3세계의 경제(미정, 물색중)▲ 발제 4: 지적재산권제도의 올바른 활용방안or 지적재산권에 비판적인 사회운동의 사례 및 그 철학적 배경홍성태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 송호찬 변리사/ 나머지 섭외중- 일시 : 1999년 2월 6일 토요일 3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대강당＊＊＊＊＊＊＊＊＊＊＊＊＊＊＊＊＊＊＊＊＊＊＊＊＊＊＊＊＊＊＊＊＊＊＊＊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기술팀장, 정보연대SING)▲ 발제 3: 생명공학분야의 특허와 제3세계의 경제(미정, 물색중)▲ 발제 4: 지적재산권제도의 올바른 활용방안or 지적재산권에 비판적인 사회운? 1999년 08월 05일 22시 24분 10초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1999년 2월 6일 토요일 3시참여연대 2층 대강당==========================================================================다른과학편집위원회/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서울대 정보운동체 ARG/정보민주화와진보적통신을위한연대모임/정보연대 SING/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한국과학기술청년회==========================================================================■ 지적재산권은 과학지식의 발달과 기술진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장치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국내외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공개를 대가로 저작권자나 특허권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지적재산권제도가 지식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강화하는 사회적 장치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피레프트를 외치며 정보공유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생명체특허반대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시민운동진영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논의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적재산권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축적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시민진영의 고민과 개입이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분야별로 산재해있는 논의들이 모아지고 정리되어, 시민진영의 통합된 원칙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실제로 주목해야할 지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일시 : 1999년 2월 6일 토요일 3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대강당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안국빌딩신관)- 사회 : 양희진 (다른과학편집위원회)- 발제 :1. 지적재산권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비판적 고찰윤성식 (고려대 과학학협동과정 석사과정)2. 정보통신분야의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기술팀장, 정보연대SING)3. 생명공학분야의 특허와 제3세계의 경제정관혜 (한국과학기술청년회 회원)4. 지적재산권 체제의 사회적 의미와 시민사회의 대응홍성태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토론: 송호찬 (채윤·송호찬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송성수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회원,산업기술정책연구소 연구원)박성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 주관 : 다른과학편집위원회- 주최 : 다른과학편집위원회/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서울대 정보운동체 ARG/정보민주화와진보적통신을위한연대모임/정보연대 SING//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이상 가나다순)===========================================================================* 토론회가 끝나면, 토론회에 참가하셨던 개인 및 단체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연구팀>을 구성하여 지적재산권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첫모임: 2월 23일 화요일 늦은 7시 30분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사무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 (http://phya.snu.ac.kr/~redone)게시판/참세상 ID:lurlu/E-mail lurlu@edunet.kmec.net/호출: 012-802-9802/이동 016-232-9802 다른과학편집위원회 양희진 앞으로 연락주십시오. ============================================================================이 글을 읽으신 분은 다른 게시판으로 널리 옮겨주십시오.수 있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첫모임: 2월 23일 화요일 늦은 7시 30분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사무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 (http://phya.snu.ac.kr/~redone)게시판/참세상 ID:lurlu/E-mail lurlu@edunet.kmec.net/호출: 012-802-9802/이동 016-232-9802 다른과학편집위원회 양희진 앞으로 연락주십시오. 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