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세계맹인연합(World Blind Union)이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해 독서를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이 가능한 판형으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제작, 배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WIPO의 조약의 제안서입니다.
2008년부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이 제안은 2008년 10월에 완성되었습니다. KEI의 제임스 러브(James Love)씨에 따르면 지난 5월 셋째주에 브라질이 이 제안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WIPO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시각장애인 등이 저작물을 음성 파일 형태 또는 스크린 리더로 읽을 수 있는데 제약이 있고 이와 같이 장애인의 접근권과 관련하여 개별 국가법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또는 예회 조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국제 차원에서 조약을 통해 규정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번역문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김지성이 준비하였고, 번역문의 원문의 링크는 http://www.keionline.org/misc-docs/tvi/tvi_en.html 입니다. 5월 21일 현재, 번역은 전문과 20개 조항 중에서 전문과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만 완성되었습니다.
각국의 장애인 단체 등은 이 제안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해당 국가의 정부에 제출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시려면, KEI의 "WIPO Treaty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 http://www.keionline.org/content/view/206/ 또는 "WBU Proposal for a Treaty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 "http://www.keionline.org/content/view/210/ 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요.
번역을 하면서 가능한 직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번역의 오류를 지적해주시거나 제안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0/WBU_Proposal_for_a_Treaty_for_Blind,_Visually_Impaired_and_other_Reading_Disabled_Persons_Korean.odt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0/WBU_Proposal_for_a_Treaty_for_Blind,_Visually_Impaired_and_other_Reading_Disabled_Persons_Korean.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