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
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
때로는 살 떨리는, 때로는 흥미진진한, 때로는 두 팔 걷어 올리고픈 현장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따라가는 야심찬 기획, 정보공유연대IPLeft 2009년 정례 세미나 <이달의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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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다섯 번째 토크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윤보다 생명을!" 입니다.
다섯 번째 토크의 주인공으로 모신 분은 무려 두 분이나 됩니다. 두 분 모두 반달모양의 눈웃음이 매력적이시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변진옥 정책위원님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님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23일,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Fuzeon)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서가 특허청에 제출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네 번째 강제실시 청구이며, 의약품으로는 1993년 사후피임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2002년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Glivec) 강제실시 청구 이후 세번째 입니다.
의약품 접근권은 몇년 전만해도 이름조차 생소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글리벡 공급중단 사태를 거치면서 약이 그저 돈 주고 사먹는 상품에 머무를 수 없으며, 왜 환자들, 그리고 민중들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백혈병 환자들의 투쟁으로 얻은 결과였습니다.
글리벡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환자들이 전개한 여러 활동 중 제약회사의 독점력에 대한 문제제기로써 제안된 것이 바로 강제실시 청구였 습니다. 제약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의약품 공급체계를 뒤흔들며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의약품 생산과 판매의 전과정에서 누리는 독점 때문이며, 그 독점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약품 특허입니다.
당시 글리벡을 공급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의약품 공급 중단은 특허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명백한 권리 남용이었습니다. 때문에 글리벡에 대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강제실시 청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에 대해 특허청은 2003년 3월 4일 결국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의 사유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강제실시가 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 이후 7년 만에 또 한번 환자들과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제실시 청구를 준비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다니셨던 두 분, 변진옥 정책위원님과 정정훈 변호사님을 모시고, 푸제온이 왜 강제실시 청구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7년 전의 강제실시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강제실시 청구가 의약품 접근권 운동에서 유효한 수단인지에 대해 이번 토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 이번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특허청의 결정은 오는 6월 23일 발표됩니다. 다섯번째 토크가 열리는 6월 25일에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특허청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고 계시겠지요^^ 아마도, 의약품 또는 강제실시를 주제로 한 그 어떤 토론회나, 강연회보다 풍성한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약품 접근권 운동 뿐만 아니라, 어렵게만 보이는 특허 및 지적재산권 제도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걸음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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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관계상 참석 인원 확인이 필요하여 참가 신청을 메일로 받습니다.
참가 신청 메일에는 이름(실명이 아니어도 됩니다^^)과 메일 수신 경로 그리고 참석 의사를 나타내주시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세미나 전에 변진옥님과 정정훈님께 질문 보따리를 던져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고픈 이야기들이 있다면 6월 25일 전에 이곳에 덧글을 남겨주시거나 idiot@jinbo.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 [지하철]
• 5·6호선 공덕역 4번 출구에서 아현동 방면, 서부지방법원 뒤편
• 5호선 애오개역 4번 출구에서 공덕로터리 방면, 서부지방법원 뒤편
• [버스]
• 10, 160, 260, 600, 605,631,7013,7611,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