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국무회의, 지식재산기본법 의결

 국무회의는 지난 4월에 입법예고 됐던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안을 7월 27일 의결했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며 심의를 거쳐 공포후 3개월 후 부터 발효된다.

정보공유연대는 지난 5월 7일 지식재산기본법은 사회의 지식과 문화에 대한 과도한 보호조치 및 관리로서 공유와 향유 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관련보도

YTN,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안뉴스, "정보공유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7일 국무총리실에 의견서 제출"

 

지식재산기본법 관련 논평들

남형두, "지식재산위원회 설립에 즈음해", 한국일보

허민호, "지식재산기본법, 그 위험한 상상력", 미디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