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3.12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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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 힘을’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3월 10일, 경향신문사 5층 대회의실에서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 힘을'(현카) 발족행사가 열렸습니다. 파업, 철거 현장 등 민중들의 투쟁의 현장을 묵묵히 카메라를 들고 기록하던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투쟁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며 주류 미디어가 외면하는 소외된 현장을 알리고, 국가와 자본의 폭력을 고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기륭투쟁 현장을 4년간 촬영해온 故 김천석님의 죽음, 2011년 6월, 근 10년 수많은 현장을 카메라로 연대해온 故 이상현님의 죽음은 정작 삶과 투쟁의 현장을 지켜온 현장카메라들을 우리는 지켜주지 못했음을 반성하게 합니다. ‘현카’는 지금까지 정의되지 조차 못했던 ‘현장 카메라’의 사회적 의미를 조망하고, 이들과 연대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 힘을’에 함께 해주세요!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 대표, 의약품 독립적 검토기구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21일 미 상원 재무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오린 해치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미 무역대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구성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에서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에서 한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3월 1일(현지시각) “미국 제약협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5장(의약품)이 규정한 독립적 검토 절차를 한국 정부가 이행 법령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은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독립적 검토 절차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행 점검 협의에서) 우려를 표시했다. 협정 발효 뒤에도 한국 쪽이 독립적 검토 절차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에서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분쟁해결 패널에 이 사안을 회부하게 된다.
-경향신문: “한국, 약값 결정 절차 추가조치 없으면 분쟁 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3월 12일, ‘저작권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번 발표회는 2011년 연구과제 중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것인데,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연구, ▲시각저작물 저작인격권 보호 방안 연구,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 적격 요건 연구, ▲불법 복제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 방안
연구, ▲저작권 관련 통계 및 지표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등 6개이다. 이번 연구가 퍼블리시티권 입법화 등 입법시도로 이어지지 않을지 관심을 기울여야할 듯 하다.
[몬산토VS 유기농 농민, 유전자 특허 무효 소송에서 농민들 패소]
세계 최대 종자 회사인 몬산토가 유전자 조작에 관한 특허를 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GMO소송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몬산토가 승소함으로써 유전자 조작 식품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몬산토, 유기농 농민들의 유전자 무효 특허 소송에서 승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 몬산토사, 공공특허재단 등이 제기한 종자관련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
[특허전쟁의 확산]
삼성-애플의 특허 분쟁을 넘어, 다른 영역들에서도 특허는 이제 이윤 창출의 핵심이 되어 가고 있다. 특히 특허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및 벤쳐 기업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적이며 복잡한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기업들만이 살아 남을 수 있기 떄문이다.
- 헤럴드경제: 특허피해…대기업보다 벤처기업이 9배 많아
[ 저작권 강화 때문에 파일 불법 다운로드 줄어들고 있다(캐나다) ]
최근 3년 동안의 저작권 강화로 인해 캐나다의 10대 청소년들의 불법 다운로드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사이트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토렌토등을 이용한 파일 다운로드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저작권 강화에 캐나다 10대 불법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