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5.08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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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저협, 멀티플렉스 상대 45억 막무가내 소송]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4월 30일 CGV와 메가박스, 씨너스가 상영한 영화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사용료로 45억을 청구 소송을 냈다. 영화 "써니", "댄싱퀸" 등 76개 영화에 대해 CGV 29억원, 메가박스 16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음저협은 올해 초부터 영화제작시 사용허락에 대한 요금 뿐만 아니라 극장상영에 대한 저작사용료를 요구해 왔으나 영화계 및 상영관 측은 이를 이중징수 라며 반대해 왔다.
음저협의 소송이 승소하거나 요구가 수용될 경우, 결과적으로 국내영화 상영에 대한 비용증가로 부담이 관람객에게 전가되며, 해외의 저작권리자들 역시 같은 요구를 해올 경우 형평성 상 수용할 수 밖에 없어 저작권 자체가 팽창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만료]
작년 11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리피토가 특허만료된데 이어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달에는 남성성기능 장애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의 물질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블록버스터 모델을 추구하면서 의료 산업을 왜곡해 왔던 제약산업의 변화가 조금씩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이후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투데이: 글로벌 제약업계, 특허만료 앞두고 폭풍전야
[바이엘, 인도의 넥사바 강제실시 결정에 항소]
바이엘은 5월 4일 인도제약사 낫코에 강제실시권를 허락한 인도특허사무소의 결정에 대해 지적재산항소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2일 뭄바이특허사무소는 인도특허법 section 84(1)에 따라 낫코사에 바이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와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결정함으로써인도에서는 최초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허락이 내려졌다.
-Bayer appeals against compulsory licence order
-주간정보공유동향2012.3.19: 넥사바 강제실시 경과 및 쟁점
[시플라, 인도에서 항암제 가격 대폭 인하]
인도제약사 시플라가 항암제 가격을 약 60% 이상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엘의 간암, 신장암 치료제인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의 제네릭에 대해서도 120정당(한달분) 약 601,000원에서 147,000원으로 인하했다. 올해 3월 넥사바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획득한 낫코사의 가격(약 189,000원)보다 23%가량 싸고, 바이엘의 가격(약 602만원)의 1/40이다. 시플라의 이번 가격인하는 낫코사가 강제실시권을 획득함으로써 시플라의 약값보다 더 싼 제네릭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대응인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엘과 시플라는 넥사바의 제네릭 생산을 둘러싸고 특허침해, 특허무효소송중이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치료제 이레사(성분명 제피티닙)의 제네릭에 대해 59%까지 인하(제피티닙 250mg 30정당 약 219,000원에서 91,000원으로)하고, 쉐링 프라우의 신경교종치료제인 테모달(성분명 테모졸로마이드)의 제네릭에 대해서도 75% 인하하겠다고 밝혔다(테모졸로마이드 250mg 5캡슐당 약 435,000원에서 107,000원으로). 한편 인도에서 이레사 30정의 가격은 약 2,248,000원이고, 테모달은 약 172만원이다.
이 같은 대폭인하가 가능했던 방법에 대해 하미드 시플라 사장은 “역설계된(reverse engineered)” 분자들이 가격상의 이점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플라는 핸드폰을 만드는게 아니라 보건의료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항상 인도주의적인 관점을 가져왔다. 하지만 우리가 자선을 베푸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플라의 가격은 “매우 공정(very fair)”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프리카와 같은 곳으로 가격인하를 확대해나갈 수 있음을 내비췄다.
-Cipla slashes prices of anticancers in India
[스페셜301조보고서, 인도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
4월 30일 미무역대표부가 발표한 2012년 스페셜301조 보고서에서 인도를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있어 미흡하다는 이유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세계의 약국”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도의 제네릭(복제약) 생산능력에 제약을 가하는 주문을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인도특허법 개정, 강제실시 제한, 자료독점권, 강력한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조하였다.
"개선된 효과(increased efficacy)를 보이지않으면 특허를 주지않는 점을 해결하는것을 포함하여 특허시스템을 향상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인도특허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의 넥사바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결정에 대해 “인도법의 확대 해석(broad interpretation)에 따른 강제실시에 관한 성장을 엄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의약품과 농화학물의 판매승인을 받기위한 시험자료 또는 다른 자료에 대한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unfair commercial use), 허락되지 않은 공개(unauthorized disclosure)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보호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TRIPS협정보다 더 강력한 자료보호의 이행을 요구했다. 지적재산권 집행에 대해서는 “인도가 선고(sentences)수준의 제지를 가하고 지재권 기소자측에게 더 큰 우선권을 주는 것을 포함하여 형사적 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사법적 비효율성을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USTR 2012년 스페셜301조보고서 전문(인도는 35쪽)
<재밌는 일 안내>
☆★ 2012년 오픈 소스 포럼 시즌2 첫 모임 안내 ★☆
■ 주제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SS)의 형성에서 논쟁까지
왜 오픈 소스(OSS)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탄생 과정을 살펴보고
오픈 소스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 및 관련 이슈 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 사회 :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 발표 : 조동원 (정보공유연대), 윤종민 (Gnu Korea)
■ 토론 패널 : 강분도, 유명환 (우분투한국사용자모임), 허민호(정보공유연대)
■ 일시 : 2012년 5월 17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 참석 상황에 따라 7:30 ~ 9:30 일수도 있음)
■ 장소 : 토즈 강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