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06. 19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조사처,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발표]
국회입법조사처는 19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19개 분야에 대하여 협정의 주요내용, 파급효과 및 쟁점, 입법 및 정책과제로 구성되어있고, 의약품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는 171쪽부터, 지적재산권분야는 433쪽부터 기술되어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한미FTA괴담"이라고 일축하며 한미FTA에 반대하는 이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미국시장을 모두 품에 안은것처럼 홍보하던 것과는 달리 국회입법조사처는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FTA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해소하기위한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과연 한미FTA의 문제점을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한미FTA협정문안에서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국회입법조사처: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 I
-국회입법조사처: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 II
[MB, FTA로 아메리카대륙을 품안에?]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간 FTA 협상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남미 순방에서 ‘태평양 동맹’의 일원인 콜롬비아와 FTA 협상을 타결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한 칠레ㆍ페루와 `태평양 동맹’을 맺고 있어 실제 양국간 FTA가 발효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남미의 칠레ㆍ페루 등과의 FTA에 이어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등과도 FTA를 체결할 수 있다면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우리 상품의 판로가 될 것이란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일 국무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관계 기관은 취약 부문의 보완조치를 재점검하고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등 FTA의 체감 효과를 높이는 데 더 큰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번 하반기는 이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으로 그간에 추진해온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끝까지 일하는 정부로서 소임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두분 모두 제발 좀 가만히 있으시라고요. 제발 쫌 쫌!
[WIPO 시청각 실연 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6월 20일(수)~26일(화)까지 중국 베이징 무역센터에서 시청각 실연자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외교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저작권 권리 관계 파악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저작물 이용을 더욱 어렵게 할 또 하나의 국제조약이 체결을 앞두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저작권]
구글이 최근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에서 최근 6개월 간 정부의 인터넷 콘텐츠 삭제 요청이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구글의 게시물삭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라고. 지난해 구글에 접수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은 330만건이었으며 이 중 97%의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한다. 삭제된 그 표현들은 과연 삭제될만한 표현이었을까?
- 헤럴드 경제: 구글 “최근 6개월 간 정부의 인터넷 검열 크게 늘어”
[구글, 프랑스 작가협회와 전자책 저작권 분쟁 합의]
구글 북스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도서의 디지털화를 꿈꾸는 구글이 프랑스 작가협회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구글은 프랑스 작가와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을 배분하게 된다.
- ZDNET Korea: 구글, 佛 작가협회와 전자책 저작권 분쟁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