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강좌: 지적재산권의 형성과 쟁점들
2012년 2월 4일에 저작권과 특허의 역사적 형성부터 최근의 쟁점까지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깨알같은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좌에 참석하였던 또연(문화연대.활동가)의 강좌스케치를 보시면 다음강좌가 기다려지실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불편한 진실
또연(문화연대)
가만히 앉아 손가락 몇 번 까딱해도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요즘 세상에 지식과 정보는 어떤 의미인가?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지식이, 정보가 재산이 되었을까?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보호하는 권리일까?
수많은 물음표가 헤집고 다니는 머리를 부여잡고 정보공유연대 워크숍을 참여하려니 두려움이 앞섭니다. 저작권, 지적재산권, 특허 등등의 것은 병아리 눈곱만큼도 모르는 내게 너무 어렵지는 않을지, 다 이해는 할 수 있을지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강의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이것들이 삶에 밀접하게 닿아있습니다. 환자들의 삶을 담보로 가격흥정을 해대던 ‘글리벡’과 ‘불법’으로 다운받아 설치한 내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화폐로 환원되면서 우리는 ‘지식을 사용하는 값’을 내야하거나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특정 몇몇에게 사용을 위한 허락을 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재산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 합니다. 창작자의 생존을 위해, 그의 공로와 노고를 인정하며 저작권을 지켜줘야 문화와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창작자의 생존이 아닌 투자자의 이익을 지켜주는 내용으로 가득 합니다. “내가 이런 기발한 것을 발명했으니 나만 이걸로 돈 벌꺼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피하려면 비싼 이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제도를 통해 일정기간동안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막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허를 소유한 사람이 횡포(터무니없는 이용료 등)를 부린다 해도 이마저도 감내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 지식이, 정보가, 그리고 창조적 생산물들은 공유를 통해 공존 할 수 없을까요?
필요는 생산을 창조합니다. 하지만, 독점은 지식과 정보를 고립시킵니다. 지식과 정보의 접근이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몇몇의 소유자들은 이익을 독점하고 권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권력은 때때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고, 소수자를 위협하기도 하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이루어지는 한-미 FTA처럼 강대국의 횡포와 불평등한 조약의 근거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지식과 정보를 사유재산권의 영역에 두는 한 계속해서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특허를 소재로 한 개그프로가 등장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특허를 내 상대방이 쓰지 못하게 하는 모양새를 보니 우스워집니다. 그러나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이제 모두에게 열려야 하는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보장되어야합니다. 특정 누군가의 재산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 공공재로서 환원되고 재창조되며 발전되는 것! 그 지식의 기반이 되는 사회만의 독자적 운영가치들이 존중되고 공동체의 지식으로 보존되는 것! 그래서 지적 재산권이 아닌 지적기본권에 대한 권리로 확장되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 워크숍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막상 마치고 나니, 그리고 끝내주는 뒷풀이까지 겸하고 나니 겁먹었던 마음과는 다르게 대단히 높은 이해도를 가진 것 같지만 여전히 그럼, 이제 나는 뭘하지? 라는 고민이 남았습니다. 일단은!!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 옆에 서서, “여러분 이거 사실은 공짜로 먹을 수 있는거에요~” 라고 소리라도 쳐봐야지 라는 소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