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개도국의 건강 필요 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보고서 발표]
4월 5일에 세계보건기구(WHO)는 “개도국의 건강 필요 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국제적 재정마련과 조직화 강화(Research and Development to Meet Health Needs in Developing Countries: Strengthening Global Financing and Coordination)”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0년 세계보건총회의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 자문전문가그룹 (CEWG, Consultative expert group on R&D: financing & coordination)에 의해 작성되었다. CEWG는 보고서에서 WHO회원국들에게 WHO 헌법 19조하에 연구개발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약을 만들기 위한 공식적인 정부간 협상을 시작하도록 권고했다. WHO는 WHO헌법 19조(agreement), 21조(regulation), 23조(recommendation)하에 공중보건상의 변화와 발전을 꾀한 바 있는데 19조하에 협정을 마련한 것은 담배규제에 관한 협정이 유일했다. KEI, HAI, 옥스팜, 제3세계네트워크, 남반구 센터 등의 단체들은 의약품의 연구개발에 대한 WHO조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CEWG의 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약품 연구개발 조약(MRDT: Medical R&D Treaty)은 2002년부터 논의되었고, 공식적으로는 2006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정부간 작업반(IGWG: InterGovernment Working Group)을 구성하였다. 의약품연구개발조약(MRDT)은 시장 이윤과 혁신 유인의 연계 고리를 해체하고 건강상의 필요(health needs)와 혁신 유인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보상 제도를 만들기위해 제안되었다.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는 건강상의 필요가 아닌 이윤을 좇아 의약품이 개발되도록 하고, 많은 환자들이 비싼 약값 때문에 약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즉 모든 질병, 모든 국가에 필요한 의약품을 개발하기위해 인위적 독점권(지재권)을 대체할 새로운 혁신 체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IGWG는 개도국에만 큰 영향을 주는 질병(neglected disease, 소외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건강상의 필요를 중심으로 의약 연구개발 활동을 구축할 글로벌 전략과 실행계획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한하였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번 보고서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 2003년 세계보건총회에서 IP, innovation & public health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이에 대한 결의로 commission on IP, innovation &public health(CIPIH)가 2004년 2월에 만들어짐.
* 2006년 4월에 CIPIH가 60여가지 상세권고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 보고서의 핵심은 WHO가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할 지속가능한 재정마련을 위한 국제적인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것. 이를 위해 2006년 세계보건총회는 정부간작업반(IGWG)를 만들기로 함
* 2008년 세계보건총회는 Resolution WHA 61.21: Global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public health,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GSPA-PHI)을 수용함. GSPA-PHI의 핵심은 재정마련 메카니즘이고,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조직 구성, 재정, 혁신 유인 제도는 IGWG 내의 전문가 작업반(EWG)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음. 즉 “연구개발의 비용과 의료품의 가격 사이의 연계 고리를 끊는 방안 예컨대, 포상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유인 제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려하는” 것이 EWG의 실행 방안에 포함.
* 2010년 세계보건총회에 EWG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자문전문가작업반(CEWG, Consultative expert group on R&D: financing & coordination)를 만들게 되었음.
-Views on the Report of the WHO Consultative Expert Working Group on Research and Development (CEW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