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표 ]

 [ 백악관,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표 ]

미 대통령실에서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2011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저작권국과 미무역대표부 뿐만아니라 농무부, 보건부, 상무부, 사법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재무부에 의한 국내외에서의 지재권 집행과 관련된 활동들을 다루었다. 보고서의 대부분은 해외에서의 지재권 집행을 강화하기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었다. 무역정책의 이용에 있어 중요한 업적으로 1)ACTA 서명, 2)콜롬비아, 파나마, 한국과의 FTA 의회승인, 3)중국이 “indigenous innovation” 조달정책을 종식하고 지재권 보호와 집행의 강화를 약속한 중미간 전략적경제적 대화(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4) 중국에서 모든 “indigenous innovation”정책을 없애고, 중국의 정부기관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부총리가 중국전역에서 지재권의 집행을 이끌도록 동의한 중미간 상업과 무역에 관한 연합위원회(U.S.-China 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를 꼽고 있다.

- infojustice: White House IP Czar Releases the 2011 Annual Report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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