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A에 대한 유럽의회 동향]

 [ACTA에 대한 유럽의회 동향]

4월 12일에 유럽의회에서 두 번째로 큰 그룹인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자의 진보연합(Group of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 Democrats in the European Parliament)‘은 ACTA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에서 ACTA에 대한 조사를 맡고 있는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 책임조사위원인 David Martin의원은 유럽의회가 ACTA비준을 거부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에서 자유주의 그룹인 ALDE와 보수그룹인 EPP는 입장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가장 큰 그룹인 EPP는 ACTA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에서 ACTA를 다루는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ttee)는 4개의 의견을 제출하는 위원회(committee for opinion)를 두고 있다. 4개의 위원회는 ACTA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수렴하여 국제무역위원회는 보고서를 만든후 유럽의회 총회에서 ACTA비준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된다. 4개의 위원회 중 하나인 ITRE(Industry, Research and Energy)의 조사위원 Amelia Andersdotter는 유럽의회가 ACTA를 거부하도록 국제무역위원회에 촉구하자는 내용의 입장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ITRE의 위원들은 4월 24일에 초안을 검토하고 5월 8일경에 투표를 할 예정이다.

-ACTA rapporteur will recommend EU Parliament to reject A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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