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 ACTA in the EU: We Can’t Call it Dead Yet
ACTA 관련 EU 상황 : ACTA는 아직 죽지 않았다.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은 지난 4월 12일 큰 일격을 당했다. 유럽의회가 이 협정을 승인 혹은 거부할 것인지 권고할 책임이 있는 위원회 멤버이자 유럽의회 ACTA 보고관인 데이비드 마틴 의원이 자신은 “반대” 투표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유럽의회가 이 협정을 승인할 가능성이 다행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유럽의회가 ACTA를 거부하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전에 지적한 바 있듯이, ACTA는 기존 지적재산권 집행법을 인터넷으로 확대, 확장하기 위해 고안된 다자간 협정이다. 그것은 국회, 정책입안자, 혹은 시민들로부터 의미있는 의견수렴 없이, 기존의 국제 지적재산권 규범설정 기구의 적절한 견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한 줌의 국가들에 의해 비밀리에 협상이 되었다. ACTA의 현재 상황에 대한 우리의 두번째 글(본 글)에서, 우리는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브뤼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27개국 중 22개국과 EU가 1월에 ACTA에 서명했지만, 그것이 EU법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하는 투표를 해야한다. 유럽의회 산하의 5개 위원회를 포함한 복잡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첫번째 단계는 4개의 위원회를 포함한다. : 시민 자유, 정의, 국무 위원회(LIBE), 산업, 연구 및 에너지 위원회(ITRE), 법무위원회(JURI), 개발위원회(DEVE). 각 위원회는 자신의 특별한 주제 전문성에 따라 ACTA를 검토하고 다섯번째이자 수석 위원회인 국제무역위원회(INTA)에 의견을 전달한다. INTA 위원회는 유럽의회에서 ACTA의 채택 혹은 거부를 권고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INTA의 의견이 매우 영향력이 있지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비준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유럽의회 의원들의 총회 투표이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ACTA를 전체적으로 채택 혹은 거부할지 결정한다.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투표는 7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데, 더 늦어질 수도 있다.
EU 차원에서의 이러한 절차와 별개로, 개별 EU 회원국들은 ACTA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협정은 각 국가들로 하여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람, 그리고 그들을 돕거나 사주한 사람에 대한 더 광범한 형사 제재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법은 개별 EU 회원국의 배타적 입법권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ACTA를 비준해야 한다. 6개 회원국(라트비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불가리아)이 현재 ACTA 비준을 보류하고 있고 독일은 비준하기 전에 유럽의회가 어떻게 투표할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퍼즐에는 움직이는 많은 조각들이 있는데 그들 각각이 유럽 의회 투표에 서로 다른 수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가 지난 2월 22일 유럽 최고 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가 EU법에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다. 현재 유럽의회의 ACTA 보고관인 데이비드 마틴 의원의 주도로, 유럽의회의 INTA 위원회는 지난 3월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자체 의견 요청을 고려했지만 거부되었다. 이것이 진행되었다면, 유럽 의회의 총회 투표는 7월 이후로 연기되었을 것이다.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은 유럽 의회의 ACTA 가입에 대해 지난 4월 24일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ACTA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무분별한 모니터링 조치를 허용하고 있어, 이는 소규모 침해에 대한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ACTA는 자발적 협력 집행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 하여금 EU 법에 허용된 것 이상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EU 법에 의한 EU 시민의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한이나 안전장치를 결여하고 있다.
4월 12일, 유럽의회 ACTA 보고관인, INTA 위원회 데이비드 마틴 의원은 유럽의회가 ACTA에 반대하도록 권고하고 유럽위원회가 대체안을 협상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권고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 보고관은 유럽 의회가 ACTA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것을 권고한다. 동시에 국제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유럽 생산자를 위한 강화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련 EU 지침의 예상되는 개정에 따라, 보고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갖고 진행할 것을 희망한다.
이는 유럽 의회의 신속한 비준 전망에 대한 커다란 일격으로, 그리고 EU 차원에서 ACTA 협상을 이끌어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 비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ACTA가 EU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난 주, 절차의 첫번째 단계에 관련된 4개 위원회의 몇명이 INTA 위원회에 자신들의 의견을 공개하고 전달할 예정이었다. 이 의견들은 각 위원회의 지정 보고관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동 수로 나눠진 것으로 알려졌다. : 네 명의 보고관 중 둘은 ACTA를 반대하고, 둘은 강한 지지자이다. 영향력있는 법무 위원회 보고관이며 ACTA의 강력한 지지자인, 메릴리 갈로 의원은 전에 법무 위원회(JURI) 내에서 그녀의 의견서 초안에 대한 신속한 투표를 주장해왔으나, 4월 26일 그녀는 JURI가 의견서에 대한 투표를 연기할 것을 밀어붙였다. 이는 브뤼셀에서 강력한 로비 캠페인이 재빨리 진행되는 동안 찬성 투표의 수를 획득할 때까지 유럽 의회 내에서의 절차를 늦추기 위한 ACTA 지지자들의 추가 지연 전술로 보인다.
모든 것은 유럽 의회 총회 투표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달려있다. 유럽 의회 의원들은 정당의 당원들이며, 유럽의 분석가들은 현재 정당 그룹들이 ACTA에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 도표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브뤼셀에 기반을 둔, 유럽 디지털 권리를 위한 옹호 코디네이터인 조 맥나미가 지난 주 통찰력있는 글에서 지적했듯이, 그 숫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의 52.5%는 ACTA에 반대하고 있고, 47.5%는 찬성하고 있다. 첫번째 비준 단계에 관련된 4개 위원회의 보관들의 견해에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거대 기업의 이해에 의해 조직되고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로비 캠페인의 결과로 단지 20명의 의원만 마음을 바꾸더라도, ACTA는 채택될 수 있다. 종종 5% 이상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거나 기권하여) 투표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황은 더욱 위태로와지는데, 이는 현재의 박빙 우세가 충분할 가능성은 무엇보다 운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유럽 의회에서 하나하나의 모든 투표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는 단계에 있다. 법무 위원회와 (놀랍게도) 개발 위원회의 보고관의 ACTA 찬성 메시지가 우세하다면, 이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 것이며 ACTA가 정당한 제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맥나미는 계속 말한다. :
유럽 의회의 비민주적 요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면, 두 개의 결과가 가능하다. 첫째는 ACTA 반대 캠페인이 승리를 간주하고 안일함에 마비되어, 시민들은 의원들을 접촉하는 것을 그만두고,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우리의 관심 주기가 매우 짧아서 ACTA와 곧 있을 IPRED 지침(지적재산권 지침)과 곧 있을 데이터 보관 지침에 관해 무시되어도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반대자들에게 어떠한 미래의 민주주의 운동도 필요한 만큼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것이다. 우리는 패배한다. 유럽도 패배한다. 혹은 우리는 유럽의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며, 투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압력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한다. 그리고 유럽은 승리한다.
ACTA의 미래가 유럽 앞에 놓여있다. 최근 미디어 보도가 많은 사람들이 ACTA는 죽었다고 결론짓도록 이끌고 있지만, 이는 불행하게도 사실이 아니다. 더욱 나쁘게도, 그것은 7월에 유럽 의회에서 ACTA가 거부되도록 가능한 모든 투표가 필요한 시점에 시대정신을 통해 바로잡혀야할 실로 위험한 오해이다. 유럽과 다른 지역의 시민들은 이제 이 협정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명확하고 우렁차게 우리의 선출된 대표들에게 발언함으로써 브뤼셀에서 ACTA에 대한 지지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 로비스트에 대응해야 한다. 이제 당신의 견해를 말해야할 시간이다. 당신이 EU내에 있다면, 당신의 의원들을 접촉해서 ACTA에 반대하도록 촉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