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자바 저작권 침해 무죄 판결]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월 7일,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침해가 공정 사용에 의해 책임을 면하게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간 결론이 엇갈려 판단을 내리지 못했으며, 최종 판단은 판사의 몫으로 남았었다.
API 저작권이 인정되면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 개발 환경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주게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판결이다. (아래 EFF의 글 참조) 다만, 판사가 구글의 저작권 침해는 부정하면서도 이것이 API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함으로써 API 저작권 인정의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 IT World : 구글, 자바 저작권 침해 “무죄” 확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