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작자를 배신하는 음악 저작권 ]

강남스타일 열풍과 함께 강남스타일 창작자에게 돌아갈 저작권료가 얼마나 되는냐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저작권료 수입이 3600만원에 그친데 반해 멜론 등의 음원 유통사들은 싸이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저작권 제도가 창작자에게 창작을 독려하는 제도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적이라 할수 있다. 지금까지 저작권과 관련된 논쟁은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문제로 환원되어 왔지만, 제도 내에서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유통사나 저작권 위임 단체의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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