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 저작권 분배 구조의문제 : 저작권에도 양극화가 ]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음악 저작권 분배 문제가 화두가 되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사용료 징수는 2009년 870억원에서 2010년 1028억원, 2011년 108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회원 1만202명 중 91.1%인 9296명이 저작권료를 수령한 이후, 2010년 1만1658명 중 1만511명(90.2%), 2011년 1만3421명 중 1만1796명(87.9%)이 수령한 반면, 저작권료 미수령자는 2009년 906명, 2010년 1147명, 2011년 1625명으로 지난 3년간 79.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징수한 저작권료는 늘어나는데 정작 저작권료 수령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2011년 기준으로 보면 저작권료 수령액이 상위 50%가 평균 1천6백만원인데 반해 하위 50%는 2만 7천원의 평균 수령액을 보인다. 음악 저작권 수입의 이러한 양극화는 문화 다양성이나 시장 안정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한국의 음악 시장이 얼마나 왜곡되고 독점적인 구조로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파이낸션뉴스: 지난해 음원 저작권 수입 1위 14억, 누구?

-씨앤비뉴스: 음악 저작권료 수입, 유통사만 배불리는 구조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