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담보대출에 대한 보험 등장, 진척되고 있는 지재권의 금융화 ]
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보험 탄생이 확실시 되고있다. 정부와 금융업계는 지재권을 담보로 한 대출이 활성화되려면 금융회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4월 11일 “특허 등 IP를 담보로 한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증 개념의 보험상품 출시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보험사가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기업이 특허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손실이 생길 것에 대비해 금융회사가 리스크를 헤지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한다. 보험료는 대출을 받는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실률 등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라며 “보험보다는 보증에 가까운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출시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재권 관련 소송 위험에 대비해 드는 보험에 특허청이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소송보험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LIG손해보험 등이 판매 중인 이 상품은 지재권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때 일정 한도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