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 복수화 준비 ]
4월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일경 음악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마감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후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음악 저작권신탁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문화부가 제시하는 재정ㆍ인력ㆍ조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신규 음악 저작권신탁단체는 반드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음악 저작권신탁단체 복수화는 정부와 국회 일각을 중심으로 지난 2011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현 음악 저작권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바 있다. 새로운 신청 대상자로는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방송 3사와 모두컴 등 일부 음악서비스 업체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상파방송 3사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참여를 검토중이나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음악 저작권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 및 서비스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현재 특정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저작권 신탁관리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음저협은 신탁단체 복수화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이다. 음저협은 앞서 성명서를 통해 “신탁단체를 복수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에서도 이용 편의 및 관리경비 절감차원에서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는 추세”라며 “특히 지상파 3사 등 대기업의 참여는 50년 동안 음저협과 저작권자가 일궈놓은 음악 저작권시장마저 독식하겠다는 횡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