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저작권 : 디지털 시대의 위협 ]

유럽의 정보인권단체인 EDRI (Digital Civil Rights in Europe)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다룬 책자인 <저작권:디지털 시대의 위협>을 펴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집행(enforcement)을 강화하거나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해 이용자를 추적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EDRI는 이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저작권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불러왔다고 평가한다.

이 책은 법과 시민들 사이의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나은 원인을 살핀다. 독점권을 부여하는 논리를 검토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도한 처벌부터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제한에 이르기까지 저작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몇 가지 원인을 짚는다. 그리고 합법적인 사업에 대한 낡은 저작권법의 영향과, 마지막으로 잘못된 관행을 불러온 과도한 저작권 집행의 문제를 다룬다.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있는 분들은 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EDRI : Copyright: challenges of the digital 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