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저작권 : 디지털 시대의 위협 ] 유럽의 정보인권단체인 EDRI (Digital Civil Rights in Europe)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다룬 책자인 <저작권:디지털 시대의 위협>을 펴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집행(enforcement)을 강화하거나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해 이용자를 추적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EDRI는 이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저작권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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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ACTA 부결, 각계 반응]
[ 유럽의회 ACTA 부결, 각계 반응] <참 다르지요? 2012.7.4 ACTA부결시킨 유럽의회 모습과 2011.11.22 한미FTA날치기통과한 날> ■ 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책임자인 제임스 러브(James Love) 유럽의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의회다. 그리고 와우~ 기본적 권리를 위한 사회 운동이다! ACTA는 적법성과 관점에 있어서의 결함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다. 미국 의회는 심호흡을 하고, 대중을 국가의 적과 같이 취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