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올해의 인물로 ‘특허’ 선정 ]

아이뉴스24는 ‘삼성 vs 애플’의 특허분쟁으로 시끌어웠던 ‘특허’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였다. 전 세계 각 국에서 진행되는 삼성 vs 애플의 특허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지만, 이제 우리가 되돌아봐야할 것은 특허가 혁신의 수호자인지, 아니면 혁신의 장애물로 전락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최근 미국에서도 ‘특허괴물’의 무차별 특허소송 남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2월 1일까지 제기된 특허 소송 중 61%는 특허괴물들이 제기했다고 한다. 특허괴물이 연루된 소송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5천만~1억달러 가량을 모금한 신생 기업 중 35% 가량이 특허 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즉, 특허가 오히려 혁신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현행 특허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이뉴스24: ‘혁신 수호자’ 특허, 탐욕스런 괴물로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