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 의견조회 철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사법재판소에 보낸 ACTA에 대한 의견조회를 철회했다. 올해 봄에 EC는 ACTA가 유럽 조약에 부합하는지, 특히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부합하는지 유럽사법재판소에 문의한 바 있다. 이는 ACTA가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유럽의회의 ACTA에 대한 투표를 지연시키고자 한 것인데, EC의 희망과 달리 결국 유럽의회는 ACTA를 부결시켰다. 그러나 이후에도 EC는 이 의견조회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철회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EU에서 ACTA는 완전히 좌절되었다. 다만, 각 국가별로는 ACTA를 비준할 수 있다.

- FFII: European Commission withdraws ACTA refer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