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5.28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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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집에 교과서 내용 무단 인용 안된다? ]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5월 26일, 교과서 저자 6명과 교육용 도서 출판사 두 곳이 문제집 출판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는 문제집 출판사가 교과서를 무단으로 인용해 저작권 및 출판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문제집 출판사는 교과서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집은 교과용 도서에 해당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서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1) 해당 출판사의 문제집이 교과용 도서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2) 피신청인이 과거 유사한 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저작권료를 지급할 뜻이 없다고 밝혀 공정한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 25조 1항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번 판결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좁게 한정한 것이다.
-연합뉴스: 법원 “교과서 내용, 문제집에 무단 인용 안 된다”
[ ‘신탁관리단체 복수화’와 영리법인 진입허용하는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음악저작권 지형변화 쓰나미 ]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가 공고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단체 공모와 지난해 12월 발의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이 음악저작권 영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산하에 ‘대기업 음악저작권복수단체 진입저지 비상대책위원회’(복수단체 비대위)를 조직해 신탁관리단체 복수화와 저작권관리사업법안에 대한 반대활동을 조직중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저작권 관리사업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작권시장에 수많은 대기업의 진입이 예상돼 저작권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복수단체 비대위는 “음원시장에 대기업의 진출로 인해 입은 음악인들의 피해와 고통은 검증됐다”면서 “저작권시장마저 대기업에게 내줄 경우 그 피해는 음원시장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음악 저작권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이유 등을 설명하는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법안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광부는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를 할 새로운 단체의 허가대상자를 6월까지 선정한다. 하반기에 비영리법인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하고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신탁관리단체 복수화 추진이 저작권관리사업법안과 맞물려 실제로 대기업 자본 또는 영리법인의 신탁관리업진출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음저협에 비판적인 음악계 일각에서는 애초 음저협의 독점체제를 허무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방송사나 대기업이 뛰어든다는 얘기가 돌면서 가수와 작곡가들 사이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하지만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발의한 ‘저작권 관리사업법안’은 영리법인에도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작권시장에 수많은 대기업의 진입을 불러 공익적 성격을 지닌 저작권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음악인들의 노동조합인 뮤지션유니온(준비위원회)은 5월 19일 서울 홍대앞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멜론이 당신의 음악저작권을 노린다!면?’이란 행사를 열었다. 장윤정의 ‘어머나’ 작곡가인 윤명선씨,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가 음악인들과 얘기를 나눴다. 정문식 뮤지션유니온 준비위원장은 “새 법안이 통과되면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저작권시장에 대거 들어와 음악인들의 피해가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 뉴시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대기업 진입 안된다”…가수·작곡가들
[ 보고서: 특허괴물에 당한 국내 기업, 1분기에만 83건 ]
5월 17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발간한 NPEs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ㆍ4분기에 국내 기업이 특허분쟁으로 피소된 건수는 총 83건으로 드러났다. NPEs(Non Practicing Entities) 라는 용어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을 뜻한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완성차 업체 10개사가 피소됐다. 이들 중 국내 기업을 상대로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특허괴물’은 아메리칸비히큐럴사이언시스로 기아차를 상대로 1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피소기업은 삼성전자 36건, LG전자 18건, 기아차 12건, 팬택 10건, 블루버드소프트 2건, 현대차 1건, 삼성테크윈 1건, 슈프리마 1건 등 이다.
전세계적으로 소송건수도 늘어 12월 409건, 1월 446건, 2월 397건 등 월평균 417건으로 지난 1ㆍ4분기 소송건수가 최근 1년 월 평균인 320건보다 크게 늘고 있다.
-2013년 NPEs동향 이슈보고서 특허청, NPEs report 2013
[ 헝가리 당국, 유전자변형 옥수수밭 모두 불태워 ]
헝가리 당국은 최근 유전자변형(GM)종자로 키운 옥수수밭 1000에이커(약 120만평)를 불태웠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달리 헝가리는 유전자변형 종자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헝가리 당국은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경작되었지만 꽃가루가 퍼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헝가리에서는 상인들이 그들의 상품이 유전자변형생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시할 의무가 있지만, 헝가리 당국은 어디에 유전자변형종자를 심었는지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유럽내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빈번하여 유전자변형 종자가 어떻게 헝가리에 흘러들어왔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불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유전자변형 종자를 사용했다는 것이 발견된 농부들 대부분은 불만을 제기했다. 왜냐면 새로운 종자를 심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올해 농사를 망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부들을 더 낙담하게 만드는 것은 헝가리 남부의 버러녀(Baranya)에 그 종자를 제공한 회사는 문을 닫고 정리를 했다. 따라서 국제종자생산자들이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그 돈은 농부들보다는 그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realfarmacy: Hungary destroys all monsanto gmo corn fields
[ 국경없는 의사회, TPP협상이 의약품접근권을 어떻게 훼손하는지에 대해 애니메이션 제작 ]
17차 TPP협상이 페루 리마에서 5월 15일~24일에 열렸다. TPP협상은 비공개로 진행중이지만, 미국이 제안한 지적재산권 챕터가 누출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TPP는 한미FTA-plus이다.
전 세계 보건의료활동가들은 TPP가 1)식물, 동물에 특허를 주도록 하고, 2) 인간,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법, 요법, 외과적방법에도 특허를 주도록 하고, 3) 임상적 효과의 개선이 없더라도 기존물질에 사소한 변화를 가하면 특허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에버그리닝”을 전면 허용하며, 4)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5)자료독점권과 허가-특허 연계를 통해 독점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TPP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미국이 TPP협상에서 요구하는 바가 의약품접근권을 어떻게 훼손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TPP: A Threat to Affordable Medicines for Millions >
[ 미국 시민단체 EFF, TPP협상의 지적재산권 챕터의 문제점을 알리는 에니메이션 제작 ]
미국의 시민단체인 EFF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협정의 지적재산권 챕터의 문제를 알리는 에니메이션을 제작했다. 이 에니메이션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이용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둘째는 디지털권리관리(DRM)의 경직된 보호가 콘텐츠의 공유와 이용자들의 소통에 위축효과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EFF는 이 동영상을 광범위하게 배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TPP: The Biggest Threat to the Internet You’ve Probably Never Heard Of>
- EFF: New Animated Video About the TPP and its Chilling Effects on Internet Users
[ 17차 TPP협상 결과, 지재권과 의약품 이슈에 대해 전혀 합의 안돼 ]
17차 TPP협상이 5월 15일~24일에 페로 리마에서 열렸다. TPP는 올해 10월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이슈를 보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TPP는 비공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1년 3월에 KEI에 의해 지적재산권 챕터 미국초안(2011년 2월안)이 공개된 후 의약품 챕터도 누출되었다. 2011년 2월에 미국은 자료독점권과 허가-특허 연계 등이 공란으로 남겨진 지적재산권 챕터를 제안했다. 2011년 6월에는 의약품 챕터(Proposal for Transparency Chapter – Annex on Transparency and Procedural Fairness for Healthcare Technologies)를 제안했다. 그리고 2011년 9월 8차 협상시에 미국은 추가로 지적재산권 챕터를 제안하였는데 자료독점권과 허가-특허 연계의 조항이 구체화되었다. 동시에 8차협상 첫날 미무역대표부는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환태평양 무역 목표(Trans-Pacific Partnership Trade Goals to Enhance Access to Medicines)”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하였다. USTR은 이 백서의 내용이 “의약품 접근성 강화 무역(Trade Enhancing Access to Medicines, TEAM)”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실행계획의 결과라고 밝혀서 이 백서는 “TEAM Access Window”라고 불린다. 이에 대해 KEI등은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비판한다. 미무역대표부는 개발자들이 특정 기간 내에 의약품을 TPP시장에 출시해야 한다는 요건을 자료독점권, 허가-특허 연계, 특허기간 확대 등과 연관시켜 제네릭 의약품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고 하나 이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Access Window’조항이라고 흔히 부른다.
지재권 챕터는 80페이지가 넘는다고 한다. 여기에는 여전히 공란으로 남겨진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협상가는 현재까지 협상된 협정문 중에서 가장 길다고 표현할만치 길다. 2012년 3월 11차 협상동안 “access window”조항이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토론되었는데, 미국이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한 것 같고, 의약품 분야에서 논란이 많은 조항들도 2012년 3월 11차 협상이후에는 새로 나온 문서가 없고 진척이 없는 것 같다. 미국 협상대표 바바라 위젤은 의약품 이슈를 “숙고의 시기(period of reflection)”에 있다고 묘사하고 그 시기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인터넷 및 저작권관련 이슈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의 동의가 받지 못하고 있다.
[ 라틴아메리카 제네릭제약사연합, TPP반대 표명 ]
라틴아메리카 제네릭제약사연합(ALIFAR)이 5월 16일 TPP협상동안 “칠레, 멕시코, 페루 정부가 더 높은 지적재산권 보호기준과 트립스 유연성을 침식하는 집행기준을 수용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LIFAR은 콜롬비아에서 3일간의 회의를 거쳐 이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ALIFAR는 라틴아메리카 14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의 국내제약사연합들을 대표하고 250개 이상의 제약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 유럽의회, EU-US 무역협정(TAFTA) 협상 승인 ]
5월 23일,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가 미국과의 대서양무역및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혹은 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지적재산권 의제도 협상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는 TAFTA의 지적재산권 협상이 더 강력한 ACTA의 전 단계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LA QUADRATURE DU NET 은 2012년에 ACTA를 부결시켰던 유럽의회가 TAFTA 협상을 승인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TAFTA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미팅에서 TAFTA는 “지리적 표시”와 같이 명확하게 문제로 인식된 좁은 이슈만 다룰 것이며, ACTA와 다를 것이라고 얘기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의제가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TAFTA 지적재산권 협상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 또한, ACTA를 비롯해서 많은 무역협정이나 지적재산권 협정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처럼, TAFTA 협상 역시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 Future of Copyright: European Parliament gives green light to start TAFTA-negotiations
- LA QUADRATURE DU NET: TAFTA: First Step Towards a Super-ACTA
- EDRI: TTIP – A Brief Victory Of Hope Over Experience
[오늘입니다.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TPP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변화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은 국내 상황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세계 규칙’에 의해 규정된다. FTA는 협정국간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도미노게임처럼 결국에는 ‘세계 규칙’을 변화시키고 있다.
한미FTA가 발효함으로써 미국은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정책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해 더욱 본격적이고 자신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TPP협상에서 최소한 한미FTA협정문을 기본으로 삼고, ACTA(위조방지무역협정)보다 강력한 지적재산권 집행을 추구하며, 이에 더해 특허대상의 확대 등을 과감하게 요구하고 있다. 즉 TPP는 한미FTA-plus이다.
TPP는 올해 말 협상타결을 목표로 한다.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1개국(뉴질랜드, 칠레, 싱가폴, 브루나이, 페루,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고, 최근 일본의 참여를 미국이 동의했다. 한국정부의 참여는?
TPP는 비공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2011년 3월에 미국의 운동단체 KEI에 의해 미국이 제안한 지적재산권 챕터가 공개된 후 의약품 챕터도 유출되었다. 미국이 TPP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TPP(미국안)을 통해 어떤 식으로 자본에게 유리하게 지적재산권의 ‘세계 규칙’이 변화될지에 대해 세미나를 하려고 한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5월 28일(화) 저녁 7시/ 진보네트워크 센터 회의실(충정로역 9번출구)
■ TPP(미국안)의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집행 : 강성국(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 TPP(미국안)의 의약품 분야(의약품 특허 포함):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