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 저작권 보호기간 권리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결정 ]

일본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하면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러한 일본의 제도변경은 오는 18차 TPP협상중 7월 23일부터 시작되는 TPP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연대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최근 TPP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선진국형 지적재산권 규정 도입과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분석했다.

현재까지 TPP 지적재산권 분야는 TPP에 참여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지난 2011년 미국측의 TPP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 초안이 유출되어 관련 국제NGO들의 비판을 직면한 바가 있다. 현재 TPP 참여국 11개국 중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인 국가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이다.

- 연합뉴스:  일본, 저작권보호기간 ‘사후 70년’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