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산업 부가가치 121조원  전체 GDP의 10%?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9월 4일 ‘저작권통계-제2권’을 발간했다. 이 책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저작권산업 전체의 부가가치는 121조 8천420억원으로 GDP의 9.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2011년을 기준으로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에 따라 ‘저작권산업경제 기여도’를 계산해 산출해 낸 것이다. 이 수치는 금융보험업(6.31%)이나 건설업(5.32%)보다 큰 규모다. 저작권산업 종사자 수는 약 153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6.33%를 차지한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의 저작권산업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산업경제 기여도’와 같은 개념들이 풍기는 모호함은 허구적일 위험이 적지 않다. 저작권을 산업의 맥락에서, 경제적 가치만을 강조하는 통계는 저작권 권리와 보호만을 강화하는 왜곡된 정책의 근거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산업 부가가치 121조원…GDP 10%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