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NSA PRISM, 저작권 침해 단속에 이용? ]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 지난 해 뉴질랜드 경찰의 습격을 받아 체포된 킴 닷컴과 관련된 경찰의 진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찰과 정보기관이 이메일 등 인터넷 통신 내역을 감청하기 위해 PRISM과 같은 미국의 감시 시스템을 직접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의 조직/금융범죄기관(OFCANZ)은 그 나라의 신호정보기관인 정보통신비밀국(GCSB)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GCSB는 Five-Eyes 협정에 따라 태평양 지역의 감시를 담당하고 있다. Five-Eyes 감시 프로그램에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미국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GCSB에 검색어(소위 ‘선택자(selector)’라고 부른다) 목록이 제공되었는데, 이는 킴 닷컴과 그의 회사 메가업로드 관련자들의 이메일과 다른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감시를 위한 것이다. 선택자(selector)는 미국 NSA의 XKEYSCORE 범주구분 시스템에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록에 의해 밝혀졌다.

각 국가 정보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의해 정보기관이 자국법을 우회하여 자국민을 감시한다는 것도 문제고, 테러방지 목적으로 필요하다던 PRISM과 같은 시스템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도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itnews: NZ police affidavits show use of PRISM for surveill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