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EU FTA 2차 협상, 지적재산권과 ISD 등을 제외하라! ]
올해 3월 태국-EU FTA협상을 공식 개시한 이래 5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1차협상후 9월 16일~20일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2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탁신 전 총리가 사유화정책과 FTA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한 바 있지만, EU와의 FTA는 특히 지적재산권조항과 투자자국가중재(ISD)조항에 대한 우려가 크다.
FTA Watch는 태국-EU FTA 2차 협상이 열리는 동안 캠페인, 기자회견, 시위, 협상대표와의 면담 등을 진행하였다. FTA협상에서 지적재산권, 투자자국가중재(ISD), 담배와 알콜 등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9월 18일 20명의 활동가 대표들은 EU측 협상대표 Joao Aguiar Machado와 1시간 30분에 걸쳐 면담을 하였다. 활동가들은 EU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노벨평화상위원회에 2012년도 EU에 수여한 노벨평화상을 취소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FTA Watch가 제기한 우려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보다 강력한 지적재산권(특히 의약품 특허)와 5년 자료독점권은 약값을 폭등시키고 태국의 전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한다.
• 종자특허로 인해 종자가격이 폭등하여 농민의 삶이 파탄나고 생물학적 다양성을 해친다.
• 알콜과 담배에 대한 관세인하로 과도한 소비를 부추긴다.
• 투자자국가중재(ISD)는 건강, 식량, 환경 등에 대한 국가의 주권(정책집행과 입법 등)을 파괴한다.
2003년 10월 태국에서 열린 APEC정상회담에서 탁신 전 총리와 부시 전 대통령이 태국-미국FTA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자 태국의 운동단체들은 본격적으로 FTA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응하기위해 FTA Watch를 결성했다. FTA Watch는 20여개의 단체에서 30~40명의 활동가들이 결합하여 태국의 사회운동단체들간의 네트워킹과 FTA의 문제점 분석 등을 담당해왔다. 태국이 농업위주의 국가인만큼 FTA반대시위에는 농민단체(Alternative Agriculture Network)의 결합도가 높고, 또한 에이즈감염인단체(TNP+) 및 에이즈운동단체의 참여가 활발하다. 70만명에 달하는 태국의 에이즈감염인들은 국영제약회사(GPO)에서 생산하는 값싼 복제약을 먹고 있기때문이다.
9월 18일 Act Up-Paris, Oxfam International, Health Action International, Action against AIDS Germany는 공동성명을 통해 태국 사회운동단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EU측 협상가들에게 2002년부터 시작된 태국의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위해 값싸고 질좋은 복제약의 중요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차 협상은 오는 12월 브뤼셀에서 열린다. 태국과 EU는 2014년내에 FTA를 타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방콕포스트: Activists rally against FTA
-방콕포스트: FTA Watch warns on trade pact
-ACT UP Paris: EU-Thailand Free Trade Agreement-Not at the expense of access to medic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