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미국법보다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강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미국내시민사회의 비판은 주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협상의 비민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특히 퍼블릭놀리지(Public Knowledge) 등 30여개 미국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말 협정 협상에 참가 중인 12개국 정상에게 성명을 보내 “산업계 대표들이 협정문 초안과 협상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 의학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등이 일반인보다 업계의 이해관계만 대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퍼블릭놀리지의 캠페인매니저 시얀 멜로이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재권 부분 초안을 보면 미국의 소유권자 위주의 엄격한 지재권 법률이 TPP하에서는 더 엄격하게 규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미국 국내법이 가진 것보다 더 엄격한 규범을 국제적으로 강요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멜로이는 “이미 미국 국내법에 의한 카피라이트 제한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가령 DVD를 태블릿PC에 옮길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TPP 협정문 초안에 있는 출판물 저작권 기간을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출판사 소유 저작물은 95년까지 늘리는 방안, 의료행위 특허 제도의 전면 도입 등은 현재 미국법보다도 엄격한 규범이다.

-경향신문: [기로에 선 한국 통상]“지재권, 미국법보다 더 엄격한 규범 국제사회에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