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FF, 저작권 개혁 주간 캠페인 ]
지난 2012년 초,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기업, 이용자들은 미국 의회에 발의된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안(SOPA)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자신의 홈페이지를 닫는 시위(블랙아웃)를 벌이기도 했고, 배너를 달거나 서명 운동을 조직하였다. 결국 미 의회에 올라온 SOPA 법안은 좌절되었다.
이 항의 시위 2주기를 맞아, EFF 등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저작권 정책의 핵심 원칙을 얘기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저작권 체제의 문제가 무엇이고, 창의성과 혁신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다양한 글들을 싣는다.
첫째날은 ‘투명성’을 다룬다. 저작권 정책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국제 무역협상이 지적재산권 정책을 비밀리에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둘째날의 주제는 견고한 지적공유지(Public Domain)의 구축과 보호이다. 저작권 정책은 지적공유지를 증진해야 하며, 이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셋째날은 열린 접근(Open Access)을 다룬다. 공적 지원을 받은 연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어야 하며,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날은 “당신이 산 것은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다. 디지털 저작물도 한번 구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 읽거나 대여하거나, 혹은 되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날의 주제는 공정이용권이다. 저작권은 창의성과 혁신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공정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 여섯째날은 저작권을 바로 세우기이다.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와 창조, 새로운 사업모델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다. 저작권 집행이 이를 저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