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회, 음악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법 승인 ]

2월 4일, 유럽의회는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들이 유럽연합 내의 여러 국가에서 음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이선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음악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법을 승인했다. 이 법은 소비자를 위해 유럽 차원에서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창작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법 하에서 온라인 음악 서비스업체들은 신탁관리단체들로부터 라이선스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신탁관리단체들은 가능한 빨리 창작자의 권리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늦어도 저작권으로 인한 수익을 거둬들인 회계연도로부터 9개월 내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탁관리단체들은 투명성과 보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운영과 저작권 수익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 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럽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EU 회원국들은 자국 법에 24개월 내에 반영해야 한다.

-Future of Copyright:  European Parliament approves new rules on music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