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27개국의 농민단체 등, 신젠타의 고추 식물 특허 반대 ]

2월 3일 유럽 27개국의 34개 농민단체, 육종가 단체, NGO들이 신젠타(Syngenta)의 고추식물 특허에 대해 반대신청을 하였다. 이들은 특허반대신청을 하면서 유럽특허청 공무원들에게 매운 고추 스프를 제공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2013년 5월 8일 유럽특허청(EPO)은 신젠타에 내충성(insect resistant) 고추 식물에 대해 특허 EP 2140023 B1를 허용했다. 따라서 신젠타는 내충성 고추 식물, 그 종자, 열매(고추)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다. 하지만 내충성 고추는 자메이카의 야생고추와 교배한 것이다. 특허반대신청 단체들은 자메이카 야생고추는 다양한 해충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젠타에 특허가 주어진 해충 저항성은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특허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다. 관행육종(conventional breeding, 전통적으로 수행하여 온 육종방법을 말하며 현재의 분자육종과 대비되는 개념) 식물이 유럽 특허법하에서 특허가 가능하지않도록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2012년 5월에 유럽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유럽특허청에 “관행육종으로 파생된 생산품과 모든 관행육종방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특허반대신청은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의 27개 회원국에 있는 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관행육종 식물에 특허를 주어왔던 관행을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물에 특허가 주어질 수 있다면 종자특허와 마찬가지로 몇몇 초국적기업이 전 세계 종자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야생 식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Free Pepper: No to Syngenta’s Patent on Peppers

-자료  Private Claims on nature – syngenta’s Patent on Pep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