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소프트웨어 저작권, 민간이 가져도 괜찮을까? ]
지난해 한 차례 논란이 되었던 공공소프트웨어(SW) 저작권의 민간 소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문체부는 공공부처가 발주해서 만들어진 SW의 저작권을 SW를 개발한 민간기업에게 주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공 SW는 이미 공공소유로 해석된다는 의견을 가진 안전행정부가 반대하면서 시행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SW산업을 주관하는 미래부가 올해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공공 SW 저작권의 민간 소유 논의에 힘을 보탤 방침으로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지 상황을 알 수 없다. 지난해 미래부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과 달리 문체부와 미래부는 우선 지난달 중순 발족한 민관합동 SW분야 TF에서 하나의 안건으로 공공SW저작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은영 미래부 SW산업과장은 “공공 SW 저작권을 SW를 개발한 기업이 가져가는 것은 SW기업의 권리가 확대되고, 전체 SW산업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이라서)문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처간 이견도 직접 참여해 조율해 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 SW는 기업이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공공 SW 제작에 들어간 비용은 시민의 세금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민간 내지는 기업이 소유하게 하는 것에 반대여론이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