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특허괴물 퇴치’ 의약계-대학 등 대대적인 로비로 결국 무산]
미국 의회에서 특허괴물 퇴치를 위한 개혁 법안이 좌절됐다. 패트릭 레이히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의장이 5월 21일(현지 시간) 특허괴물 퇴치 관련 법을 더 이상 추진하기 힘들 것 같다고 선언해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한 켠에서는 레이히가 의약계와 대학들의 대대적인 압력 때문에 양당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레이히 의장은 당초 특허 개혁에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몇 주 사이에 입장을 바꿨다고 외신 기가옴이 지적했다.
미국 하원도 지난 해 말 ‘혁신법’이란 특허괴물 퇴치법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특허제도 개혁법 추진을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특허 괴물과의 전쟁’은 차질을 빚게 됐다.
하원에서 통과된 ‘혁신법’은 소송을 제기할 때는 특허권을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특허 소송을 당한 뒤 승소한 기업들은 소송 비용을 전부 받아낼 수 있도록 했다. 특허권을 앞세워 무차별 소송하는 사례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 법안도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법안에 포함됐던 ‘CBM’ 특허 리뷰 확대와 관련 조항이 결국 삭제되었는데, CBM 특허 리뷰는 기업들이 연방법원으로 가지 않고도 곧바로 소프트웨어 특허나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을 받았었다. 외신 아스테트니카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의 기업들은 CBM 확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특허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다.
상원의 특허 개혁 시도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대법원에서 공방 중인 앨리스와 CLS은행 간의 재판이 마지막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소송에서 CLS는 앨리스의 금융거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권에 대해 무효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 CLS가 승리할 경우 특허괴물들의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괴물 문제에 대해 오바마 정부는 단호하게 해결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의회의 입법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한 동안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오바마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머니투데이: 美 ‘특허괴물’ 규제 불발…상원 사법위 의제서 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