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TPP 협상, 7월 초에 캐나타 오타와에서 개최 ]
한국정부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지난 7월 3-1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다. TPP는 단지 경제협정이 아니며, 지적재산권 등 각 국의 제도나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는 저작권도 포함되어 있는데, 오픈 인터넷을 옹호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한 협상(A fair Deal)’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상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저작권 협상이 창작과 인터넷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에 오타와에서 개최된 협상 역시 비밀리에 진행이 되었으며, 오타와에 간 시민사회 대표단 역시 협상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TPP 저작권 협상의 문제를 알리는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 9개국 22명의 협상단 대표들도 참석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특히 문제로 삼고 있는 쟁점은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한 바 있다.)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통한 이용자 감시 문제였다. 시민사회 행사에는 오타와 로펌의 변호사이고 ‘과도한 저작권(Excess Copyright)’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하워드 노프, 캐나다 법학 교수인 마이클 가이스트, 비영리단체인 OpenMedia.ca의 레일리 요 등이 참석하여 발표를 하였다. 이들의 프리젠테이션은 EFF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